[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24일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은 검찰조직 전체를 뒤흔들어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빠뜨려 버렸다”며 “윤 지청장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변협(협회장 위철환)는 성명을 통해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는 법조계의 불문율이 검찰에서 깨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협은 “최근 서울고등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도중에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특별수사팀장)은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과정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외압을 행사한 듯한 발언과 함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항명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을 연출했다”고 윤석열 지청장을 겨냥했다.

이어 “이런 모습이 그대로 전국에 생중계됐고, 검찰은 지금 패닉상태”라며 “논란의 핵심은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됐는지, 수사 절차와 보고 과정이 적법했는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지금 검찰은 ‘법무부 장관이 외압과 무관하지 않다’는 윤 지청장의 말 한마디에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따가운 의심의 눈총을 받고 있다”며, “진실이 어떻건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 지휘라인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것만으로도 이미 검찰의 독립성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윤 지청장을 질타했다.

아울러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 위해 검찰 수뇌부는 마땅히 후배 수사 검사를 위한 견고한 방패막이 돼야 한다”며 “또한, 이른바 ‘참모형’ 검사보다 수사 주체인 ‘독립관청’으로서의 검사의 역할과 기개를 회복시켜 주는 노력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검사는 그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되고,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라야 한다”는 검찰청법을 거론하며 “그런데 윤 지청장은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검찰 내규에 따른 수사 지휘 라인에 대한 보고절차를 생략하거나 무시했고,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고 압수ㆍ수색 영장을 받는 과정에서 국정원직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다”고 윤 지청장을 거듭 비판했다.

이어 “수사책임자로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윤 지청장의 정의감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국정원 댓글 사건은 대선과 관계된 매우 정치적 사건이므로 수사의 공정성과 절차의 적법성 준수는 수사결과에 대한 승복을 받아 내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변협은 “게다가 서울중앙지검 산하 특별수사팀장으로서 윤 부장검사는 검사장과 차장검사에게 수사상황을 보고하고, 그 지휘와 감독에 따를 의무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윤 지청장의 발언은 검찰 조직 전체를 뒤흔들어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빠뜨려 버렸다. 윤 지청장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윤석열 지청장을 질타했다.

변협은 “공인의 언행에는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 맥락에서 대검이 즉시 외압 및 항명 여부 등에 대한 감찰에 나선 것은 시의 적절한 조치”라며 “앞으로 대검은 감찰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검은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는지를 밝혀 더 이상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지 않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수사팀이 국정원 직원 체포에 관한 보고와 결재 절차를 지켰는지, 수사 과정에서 관련 법률에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도 가려서 검찰조차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변협은 “이번 일을 계기로 새삼 검찰총장 직(職)의 무게를 실감한다”며 “일각에서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채워졌다는 의혹도 제기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추천위원회는 법조계를 포함해서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역량 있고 도덕적으로도 검증된 인물을 천거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끝으로 “대통령도 정권의 검찰 장악력을 높일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 검찰 조직 자체를 단단히 추스르고 수사의 외압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을 총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며 “그것이 역설적으로 박근혜정부가 한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정도(正道)”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