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11일 박근혜정부의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 김관진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침묵은 거짓을 인정하는 것이고, 비겁한 일”이라며 “진실을 말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국가정보원(10일)과 국방부(11일)가 잇따라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한 것으로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 이들 세 사람에게 호소한 것은 이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당시 핵심참모로 NLL 포기 발언이 없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은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당시 청와대 외교통일안보정책수석으로 정상회담을 준비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당시 합참의장으로서 김장수 장관이 눈병이 났을 때(2007년 8월18일) 청와대 대책회의에 대신 참석했다.

▲ 문재인 의원 문재인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먼저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NLL 논란과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참으로 바보 같은 일”이라며 “우리 내부의 분열은 물론, NLL을 약화시키고, 북한에 카드를 쥐어주는 심각한 이적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그런데도 국정원 대선 개입과 대화록 불법유출을 가리느라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고 질타하며 “이런 어리석은 상황을 당장 끝낼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박근혜정부에는 참여정부의 정상회담에 관여한 인사들이 있다. 이들은 NLL 논란의 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저는 이들이 참여정부에서 잘 했던 것처럼 박근혜 정부에서도 잘 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래서 저는 이들을 정쟁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고,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고 그동안 배려해 왔음을 내비쳤다.

문 의원은 “그러나 이런 상황에 이르도록 이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옳지 않고, 비겁한 일”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은 그러면서 2007년 8월18일 청와대에서 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남북정상회담 자문회의 당시를 설명했다.

“2007년 8월 18일 남북정상회담 자문회의가 노무현 대통령 주재 아래, 외부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그 회의에서 NLL은 남북 간의 실질적 해상경계선이므로 손댈 수 없다는 기본 방침을 확인하고, 그 전제 위에서 NLL 상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관철하자는 방침을 결정했다”

문 의원은 그러면서 “그 회의에서 김관진 당시 합참의장은 국방부와 군의 입장을 대변해서, NLL을 기선으로 해서 남북의 등거리 수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면서 “김(관진) 장관님, 사실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그 때 김 장관님이 주장했던 공동어로구역이 NLL 포기였습니까”라고 진실을 말해 줄 것을 물었다.

또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은, 정상회담 전후의 준비논의와 정상선언 이행 대책 논의에 두루 참여했고, 노 대통령으로부터 NLL에 대한 입장과 공동어로구역의 취지를 여러 번 들은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또한 2007년 11월 23일 남북 국방장관 회담 대책 보고회의에서, NLL을 기선으로 해서 남북의 등면적 수역 4곳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방안을 양보 없이 고수하겠다는 회담 방침을 노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승인 받은 바 있다”고도 말했다.

여기에다 “그리고 그해 11월 27~2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실제로 그 방안을 고수했고, (김장수 국방장관) 자신이 NLL을 지키고 왔노라고 언론에 말한 바도 있다”며 “김장수 안보실장님, 사실이지 않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문 의원은 “노 대통령 앞에서 등면적 공동어로구역을 표시한 지도까지 준비해 와서 직접 보고했으므로 기억이 생생하지 않습니까? 그 때 김(장수) 실장님의 등면적 공동어로구역 방안이 NLL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까?”라고 진실을 말해 줄 것을 재촉했다.

그는 “특히 등면적 방안의 경우, NLL 상의 모든 해역에 일률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일부 해역에만 설정하는 것이었으므로, NLL 고수가 더욱 분명하지 않습니까?”라면서 “김(장수) 실장님이 국방장관 회담에서 했던 NLL 고수가 노 대통령의 뜻을 어긴 것이었습니까?”고 대답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당시 청와대 안보정책수석이었던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도 “윤병세 당시 안보정책수석은, 저와 함께 회담 전후의 모든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했고, 회담 준비 실무 작업을 총괄했으므로 NLL의 진실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아마도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저보다 훨씬 많이 그리고 훨씬 깊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장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문제에 침묵해 온 것이겠지요?”라고 윤 장관을 압박했다.

문재인 의원은 끝으로 “세 분 모두 지금까지 거짓에 가세하지 않은 것이 매우 고맙다. 의리를 지켜주셨다. 그러나 이제는 침묵이 도리를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더 이상의 침묵은 거짓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진실을 말해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