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조계 인사들이 잔뜩 화났다. 작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김무성 의원과 김재원 의원(전략기획본부장)이 27일 법조인들로부터 따가운 뭇매를 맞았다.
주요 질타를 살펴보면 “조폭이냐, 국회의원이냐”, “대한민국 국회의원, 천박의 극치”, “전형적인 출세주의”, “대한민국 국회의원 참...”…“귀신이라도 빙의했냐”, “투명인간이냐, 오리발 내민다고 해결 안 돼” 등 싸늘한 반응이었다. 특히 검사 출신인 김재원 의원에게 검찰 출신 법조인들의 일침은 더욱 매서웠다.
먼저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관련, 김무성 선대본부장은 작년 12월 14일 부산 유세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한 말”이라며 한 발언이 국가정보원이 24일 공개한 회의록 발췌본과 거의 일치해 김 본부장이 이미 발췌본을 불법으로 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김 의원은 지난 26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대선 때 이미 내가 대화록을 다 입수해서 읽어봤다. 원문을 보고 내부에서 회의도 해봤다”고 한 발언이 언론에 알려져 논란이 되자, 오후에 해명자료를 내기도 했다.
그런데 여기서 비공개회의에서의 자신의 발언이 언론에 흘러들어간 것에 화가 난 김 의원이 ‘발언 유출자’ 색출 작업에 나섰다. 그 와중에 작년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의 대변인으로 지명된 지 하루만에 기자들에게 폭언을 해 물의를 빚고 사퇴한 검사 출신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이 27일 김 의원에게 보낸 장문의 문자가 언론에 보도돼 비난을 샀다.
김 본부장은 발언 유출자로 지목되자 김무성 의원에게 “어제 최고중진회의에서 형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발설자로 제가 의심받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맹세코 저는 아닙니다”라며 결백을 주장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게 <한겨레신문> 카메라에 포착됐다.
김 본부장은 “오후에 김OO 기자(김 의원 발언을 최초로 보도) 전화가 찍혀 있어서 전화한 적은 있지만 ‘회의 중 깜빡 졸아서 아무 기억이 없다’고 말해준 것이 전부입니다”라며 자신은 유출자가 아님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무성, ‘대화록과 유세발언 왜 같은지 모르겠다’”라는 김 의원의 발언을 전하며 “머리가 나쁘거냐, 뻔뻔한 철면치인 거냐, 아니면 귀신이라도 빙의했던 거냐? 참으로 궁색하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조 교수는 또 “김재원, ‘어제 최고중진회의에서 형님(김무성 의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발설자로 제가 의심받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맹세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요즘 어떻게든 형님을 잘 모셔서 마음에 들어볼까 노심초사 중이었는데 이런 소문을 들으니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형님께서 무엇이든 시키시는 대로 할 생각이오니 혹시 오해가 있으시면 꼭 풀어주시고 저를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김재원 본부장이 김무성 의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전문을 소개한 뒤 “훽!”이라고 일갈했다.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는 트위터에 “김재원, 김무성에 맹세코 저는 아닙니다. 형님이 시키는 건 다하겠습니다”라고 지적하며 “조폭이냐, 국회의원이냐!”라고 호통을 쳤다.
백 변호사는 또 페이스북에 “김무성은 무슨 생각으로 중진회의에서 선거 전에 정상회담 회의록을 보았다고 공개한 것일까?”라고 의아해하며 “물론 지금은 발뺌하고 있지만. 아마 법규 위반이 안 된다고 착각한 듯. 국익과 외교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회의록 공개가 이제 부메랑이 되어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는 28일 트위터에 “국민보다 형님을 더 중시하는 것은 전형적인 출세주의”라고 일침을 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28일 트위터에 “‘형님...맹세코 저는 아닙니다’ 허허 참,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인가요? 새누리당은?”이라고 허탈해했다.
검사 출신 금태섭 변호사는 트위터에 “‘어떻게든 형님 잘 모셔서 마음에 들어볼까 노심초사 중이었는데...앞으로도 형님께서 무엇이든 시키시는 대로 할 생각이오니...’ - 김재원 의원의 문자 중에서 - 대한민국 국회의원, 천박의 극치를 보여주는구나. ㅠ”라고 씁쓸해했다.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출신인 최강욱 변호사는 트위터에 “이들에게 필요한 국민이란 ‘어떻게든 높은 분 잘 모셔서 마음에 들어볼까 노심초사하는 사람들’이면 족했던 것이다. 설마 김재원인들 늘 형님 잘 모시며 마음에 들어볼까 노심초사 하는 걸로 국회의원 자리를 가진 보람을 찾고 싶었겠는가”라고 힐난했다.
검사 출신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위터에 “‘저는 요즘 어떻게든 형님 잘 모셔서 마음에 들어볼까 노심초사 중이었는데 이런 소문을 들으니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형님께서 무엇이든 시키시는 대로 할 생각이오니...’”라고 김재원 의원의 문자를 전하며 “대한민국 국회의원 참..ㅠㅠ”라고 씁쓸해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김무성은 투명인간인가? 정상회담 대화록을 보지 않고 어떻게 대화록과 토시까지 같은 내용으로 유세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제 와서 오리발 내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질타하며 “박근혜가 불리할까봐 국정원과 공모하여 불법 관권선거 하였음을 자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무성에 의원에 대해 트위터에 “오만이 넘치면 스스로 무덤을 판다. 윤창중, 김무성 ~또~”라고 일침을 가했다.
장영기 변호사(법무법인 동명 대표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법치가 무너지는 역겨운 세상!>이라는 장문을 글을 올리며 김무성 의원을 비판했다.
장 변호사는 “김무성 의원은 2013. 6. 26.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의 원인이 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대선 당시 이미 입수해 읽어봤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며 “정상회담 회의록은 당시 국가기밀인데, 당시 여당의 중진이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보고 유출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후 문제가 되자 두루뭉술하게 말끝을 흐리고 있지만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그걸 몇 페이지 읽다가 손이 떨려서 다 못 읽었다’면서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복수의 회의 참석자들이 전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장 변호사는 “또한 김 의원은 ‘그 원문을 보고 내부에서 회의도 해봤지만 우리가 먼저 까면 모양새도 안 좋고 해서 원세훈(국정원장)에게 공개하라고 했는데 협조를 안 해서 공개를 못했다’고 한다”며 “참! 우리나라는 법치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지 목도하고 있다. 기밀도 권력자에게는 투명거울일 뿐이다. 인치가 난무하는 세상은 권위주의 세상이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 개탄했다.
(종합)뿔난 법조계 “김무성-김재원…조폭이냐, 국회의원이냐!”
박영선 국회 법사위원장, 조국ㆍ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 검찰 출신 송훈석ㆍ백혜련ㆍ금태섭ㆍ최강욱 변호사, 이재화ㆍ장영기 변호사 질타…“대한민국 국회의원, 천박의 극치” 기사입력:2013-06-28 0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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