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7일 작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권영세 주중 대사가 경찰의 국정원 댓글녀 중간수사발표 직후 자신을 비아냥한 것을 뒤늦게 알고 몇 가지 공개 질문을 던지며 반격했다.

작년 총선에서 신경민 의원(영등포을)에 패배했으나, 대선에서는 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으로 활약한 뒤 현재 주중 대사로 임명된 권영세 대사는 박지원 의원이 김용판 서울경장철장의 국정원 사건 축소ㆍ은폐 지시의 ‘몸통’으로 지목하고 있다. 또한 권 대사는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파문의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정치적으로 최대 위기를 맡고 있다.

먼저 당시 권영세 종합상황실장은 12월 16일 밤 11시 수서경찰서의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 중간수사발표 직후 트위터에 “이름과 실질이 잘 안 어울리는 조국 교수, 경찰발표에 대해 뭐라 할 지 궁금하네요.”라는 글을 올리며 조국 교수를 비아냥했다.

작년 12월 16일 트위터에 올린 권영세 종합상황실장의 글

그런데 권 실장은 왜 조국 교수에 대해 이런 공격을 한 것일까. 무엇이 권 실장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기에 이런 글을 올린 것인지 찾기 위해, 조국 교수의 작년 트윗 글들을 일일이 살펴봤다.

12월 11일 국정원 댓글녀 사건 보도가 나오자, 조국 교수는 트위터에 “긴급속보! 국가정보원 제3차장실 소속 직원이 오피스텔에서 근무하며 문재인 비방을 올리는 현장을 민주당이 급습. 문을 열어주지 않아 경찰신고 후 대치중”이라는 소식을 전하며 “국정원 직원이 확인된 이상, 즉각 이 사람의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압수하여 국정원법 9조(정치관여금지) 위반을 수사해야 한다. 공범 여부도 물론”이라고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또 “이번 사건 제보자는 국정원 직원의 이름과 소속 등을 정확히 제보했다”며 “공직선거법 또는 국정원법 위반 및 공범 여부에 대한 조사, 수사는 국가기관의 의무입니다. IP, 노트북 파일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 교수는 “국정원 3차장실 심리정보국 안보팀 소속 직원을 혼자 오피스텔 사는 젊은 여성으로 치환시키고, 선관위와 경찰이 이 여성의 주거를 야간에 침탈했음을 강조하는 논변은 균형을 잃어도 한참 잃었다”고 새누리당을 지적했다.

12월 13일에는 “불법행위가 드러났을 때 국정원의 대응 매뉴얼”이라며 “(1) 전면 부인하고 허위사실 유포 고소를 위협한다, (2) 즉각 증거 인멸하고 말맞추기 한다, (3) 그럼에도 증거가 나오면 개인소행으로 꼬리를 자른다”라고 국정원을 꼬집었다.

또 “국정원의 여론조작 및 새누리당의 불법선거운동 혐의, 엄정히 수사하여 수많은 ‘알바’의 배후와 자금줄을 밝혀야 한다. 후자는 증거가 다 확보되었지만, 전자는 노트북이 44시간만에 제출되었다. 과학기술을 총동원해 철저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2월 15일에는 “‘보수주의자’ 경찰대 표창원 교수가 밝힌 국정원 불법개입 의혹에 대하여 경찰이 취해야 할 자세와 임무. 100% 동의!”라는 말을 올렸다.

12월 16일에는 “국정원 요원의 실명, 소속부서, 주소가 정확하고 이 사람이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는 혐의가 있을 경우, 선관위의 조사와 경찰의 수사는 의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후 사표를 제출한 표창원 교수의 지적처럼, 국정원 요원은 경찰과 선관위 직원의 적법한 진입, 면담, 조사 요구에 성실히 응할 의무를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국정원 요원이 국가기관의 적법한 요구에 불응할 경우, ‘행정(즉시)강제’가 가능하며, 이는 합헌적 조치이다.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은 이후의 문제”라며 “나는 검찰에 쏠려 있는 수사권을 경찰로 옮겨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국정원 요원의 여론조사 혐의에 대하여 경찰이 정치적 판단을 하면서 수사의 강도와 시기를 조정한다면, 향후 수사권 독립은 없다”고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그런데 12월 16일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의 대선 TV 3차토론이 끝난 직후인 밤 11시경 사건을 수사한 수서경찰서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심야에 발표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었다.

내용은 “13일 국정원 여직원 김OO씨(댓글녀)로부터 받은 하드디스크의 삭제된 파일을 복원하고 인터넷 접속 기록과 문서 파일을 분석했다. 그 결과 김씨가 지난 10월1일부터 12월13일 사이 양당 후보에 대한 비방 또는 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시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국가정보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 직원 개인의 인권이 철저히 짓밟혔음은 물론이고 국정원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며 “국가정보기관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경찰 발표와 관련, 권영세 종합상황실장은 트위터에 “방금 전 경찰이 국정원 여직원 댓글 흔적 없다고 발표! 문재인 후보는 토론에서 박 후보가 근거 없이 피의자를 ‘두둔’한다고 뭐라 하셨는데 아무 근거 없이 무고한 사람을 ‘감금’하고 언론인들을 폭행한 자신들의 문제는 어떻게 하시려는지요!”라고 따져 물었다.

권 실장은 또 “결국 무혐의인 피의자를 감금하고, 그것도 모자라 그의 무죄추정 원칙까지 박탈하려는 등 한 개인의 인권을 철저하게 무시한 문재인 후보, 앞으론 두 번 다시 인권변호사란 말 쓸 수 없습니다. 그런 문 후보를 돕는 안철수 전 후보, 이게 새정치인가요?”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그런데 권영세 실장은 느닷없이 조국 교수를 향해 “이름과 실질이 잘 안 어울리는 조국 교수, 경찰발표에 대해 뭐라 할 지 궁금하네요.”라는 글을 올리며 비아냥했다.

조국 교수는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직후 트위터에 “※국정원 직원 여론조작 혐의에 대한 중간발표를 유례없이 심야에 발표한 경찰에게 묻는다”며 “이 요원이 40여개의 인터넷 ID(닉네임 20개 포함)를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IP 추적시도는 왜 하지 않는가”라고 경찰을 비판했다.



그런데 권 실장은 왜 조국 교수를 놀리며 비아냥했을까? 추측하면 아마도 조국 교수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며 TV찬조연설을 하고, 트위터를 통해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국정원 사건과 관련된 견해를 밝히는 등 새누리당 입장에서 눈에 거슬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의 팔로워가 47만명을 넘는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역설적으로 조국 교수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눈에 거슬리는 위협적인 존재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에 검찰 수사로 뒤늦게 드러난 것이지만, 당시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이광석 수서경찰서 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밤 11시에 중간수사결과 보도자료를 먼저 언론에 배포하고 다음날(17일) 오전 9시에 기자회견을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여기에다 수서경찰서에 보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에는 ‘국정원 여직언 김OO씨의 인터넷 접속 기록, 키워드 검색, 최근 사용 파일, 삭제된 문서 파일을 살펴보았지만 혐의 사실 관련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파문은 커졌고,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한편, 조국 서울대 교수는 27일 지인이 권영세 주중 대사가 자신을 놀리는 글을 전해줬다며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을 전하며 권 주중 대사에게 몇 가지 공개 질문을 던졌다.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권영세 주중 대사는 현재 야당으로부터 김용판 서울경장철장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다.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남북정상회담록 불법공개 막전막후에 권영세 당시 새누리당 상황실장이 있었음이 차츰 드러나고 있다”며 “서울법대 77학번으로 검사를 하다가 국정원에 파견 근무한 후 정치인으로 변신했고, 현재 주중 대사다”라고 소개했다.

조 교수는 “최근 트위터 하는 분이 대선 시기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지시로 경찰이 엉터리 수사결과를 발표한 직후, 권영세가 나를 놀리며 올린 글을 전해주었다. 즉, ‘이름과 실질이 잘 안 어울리는 조국 교수, 경찰 발표에 대해 뭐라할지 궁금하네요’”라며 “이에 답한다. 권 대사님, 저는 그 때나 지금이나 경찰 발표가 엉터리라고 말하고 있다”고 뒤늦게 대답해줬다.

그러면서 “권 대사님,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을 말합니다. 국정원의 헌정문란범죄가 백일하에 드러난 지금, 대사께서는 뭐라 할 지 궁금합니다. 대사께서 국정원의 선거개입범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대사께서는 대선 전 어떻게 누구로부터 정상회담대화록을 입수했는지 궁금합니다. ‘집권하면 깐다’는 발언의 취지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질문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현재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름과 실질이 어울리도록’ 사는 길이라 믿고 있습니다”라고 응수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한편, 조국 교수 글에는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 김용민 변호사, 최강욱 변호사, 강기탁 변호사, 손치득 변호사 등 많은 법조인들과 교수들이 ‘좋아요’ 버튼을 누르며 공감을 표시했다.

한편,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대선을 앞둔 12월 1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을 만난 권영세 종합상황실장이 NLL 대화록 공개를 비상계획으로 검토하고 있고, 집권하면 공개하겠다고 말하는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다음은 박 의원이 밝힌 권영세 실장의 음성파일 중 일부

“NLL 대화록 있잖아요. 자료 구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거는 역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거는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비상계획)이고, 도 아니면 모고, 할 때 아니면 못까지. 근데 지금 소스가 청와대 아니면 국정원이니까 대화록 작성하는데서 거기서 들여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