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22일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국정원과 경찰의 두 권력기관의 쌍끌이 야합으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며 그야말로 성토장이 됐다.

“국정원은 불법선거운동을 벌였고, 경찰은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며 “한 사람은 망보고, 한 사람은 훔치는 호흡이 착착 맞는 2인 1조 절도범을 보는 듯하다”는 게 평가다.

문희상 “경찰과 국정원의 천인공노할 범죄, 국정조사 등 모든 방법 동원 진실 밝힐 것”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치공작이 ‘국정원법 위반이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아주 황당무계한 경찰의 발표는 경찰 수뇌부의 조직적 축소 은폐 압력에 따른 엉터리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지난해 12월 12일 민주당이 고소장을 제출한 직후부터 제기됐던 경찰의 부실 축소 수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데 대해 형언할 수 없는 충격과 분노를 느낀다”며 “이번 사건은 국정원과 경찰, 두 권력기관이 야합해서 저지른 헌정파괴 국기문란 사건으로,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전 국민을 기만한 두 기관의 반국가범죄를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문 위원장은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양심선언에 따르면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 수뇌부가 국정원게이트 수사기간 내내 부당한 압력을 가했고, 심지어 수사 개시 3일 만에 서울경찰청의 엉터리 발표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21세기 대명천지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의 천명이 돼야 할 국정원과 경찰이 정권 안보의 쌍끌이 야합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많은 법조인들이 이번 사건을 불법 관권선거 부활, 국기문란 중대범죄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주권을 정면으로 짓밟은 반국가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며 “경찰과 국정원은 지금 당장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 달라. 경찰이 이러고도 치안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이러고도 경찰 수사권 독립을 요구 할 수 있나. 국정원이 이러고도 국가안보를 운운할 수 있는가”라고 맹비난했다.

문 위원장은 “이성한 신임 경찰청장은 전체 경찰의 명예를 걸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검찰도 이번 사건은 국정원과 경찰 두 권력기관이 야합해서 저지른 헌정파괴 국기문란 범죄행위로 전 국민이 이번 사건을 주시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 눈치 보지 말고, 국정원 압력에 굴하지 말고 조직의 명운을 걸고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원세훈 전 국정원장 즉각 구속수사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문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박근혜정부의 정통성과 관련된 아주 중차대한 사안으로,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경찰의 중간발표 직후에 ‘국정원 여직원은 무죄, 민주당은 인권유린에 대해 사과하라’고 발언한 바 있으나, 그 발언의 근거가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강 건너 불구경 하면서 슬쩍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진상을 규명하는데 열일 제쳐두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경찰과 국정원의 천인공노할 범죄행위에 대해서 국정조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진실을 밝힐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하고 확실하게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설훈 “검찰은 우두머리 원세훈과 이명박 확실하게 수사해야”

설훈 비대위원도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이 없었다면 또는 국정원 대선 개입이 사실대로 밝혀졌더라면 대선결과가 과연 어떻게 됐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국정원 사건이 났을 때 새누리당과 국정원, 경찰 등은 민주당에게 덮어씌우면서 여성 인권을 유린하고 불법을 자행한 것처럼 만들었다. 결과는 그것이 거짓말이었고, 민주당이 추구한 게 맞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대선 결과는 우리가 졌다. 진실이 호도되고 거짓이 진실을 이겼다”고 말했다.

설 위원은 “지금 대통령은 거짓 위에 세워진 대통령이 아닌가. 아니라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과 경찰이 개입한 이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헤치도록 지시해야 한다”며 “검찰은 이 사건의 우두머리였다고 보이는 원세훈, 이명박 확실하게 수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에 분명한 의문이 켜질 것”이라고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동철 “채동욱 검찰총장, 국민이 검찰에게 주는 마지막 명예회복 기회”

김동철 비대위원도 “국정원과 경찰에 의해 자행된 헌정파괴 국기문란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전면 재수사 방침을 정하고, 특별수사팀을 꾸린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문제는 최고 수사기관인 검찰이 끝까지 제대로 수사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냐는 여부다”라고 의구심을 내비쳤다.

그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검찰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소수의 정치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정연주 전 KBS 사장 등에 대해서 보복수사를 자행했고, 촛불집회, MBC PD수첩,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등 정권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구잡이식 수사를 했지만 모두 무죄로 풀려났다”고 상기시켰다.

또 “반면 민간인 불법사찰, 내곡동 사저 매입 등 대형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소환조사 하지 않거나 서면 조사만 하는 등 부실수사로 일관해서 재수사나 특검에 까지 이르렀다”며 “스폰서 검사, 브로커 검사, 벤츠 검사, 그랜저 검사, 성 검사 등 온갖 추문이 끊이지 않았고, 급기야 검찰총장과 대검 중수부장이 충돌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오죽했으면 박근혜 대통령조차 검찰개혁을 공약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겠나”라며 “채동욱 검찰총장은 이번이 국민들이 검찰에게 주는 마지막 명예회복 기회로 생각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편향된 수사를 함으로써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린 검찰이 이번 만큼은 어떠한 정치적 거래도 없이 지위고하를 막론한 엄정한 수사로 스스로의 개혁의지를 증명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마지막 명예회복의 기회를 잡은 검찰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하고,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적극 협조함은 물론 즉각적인 내부감사를 실시해서 국정원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며 “만약 박근혜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처럼 검찰을 손아귀에 넣고 움직이려 한다면 당장은 국내를 핍박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박근혜 대통령도 망하고, 검찰도 망하는 지름길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경고했다.

문병호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수사해야”

문병호 비대위원은 “이번 국정원 수사 사건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의문을 갖는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유신시절로 회귀하는 것인가”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엄정하고 정확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다룬다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정적 이미지를 씻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을 것이나, 반대로 간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이미지는 유신독재 권력자의 딸이라는 이미지가 계승될 것”이라며 박 대통령에게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 원칙을 천명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남재준 국정원장이 입장을 밝힐 것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수사 그리고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촉구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경찰의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며 “검찰은 대선 이틀 전에 터무니없는 엉터리 수사결과를 발표한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사법처리 구속 수사해야 할 것이고, 그 당시 엉터리 거짓수사가 발표된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은 “검찰이야말로 마지막 명예회복을 할 기회다. 이명박 정권 때 검찰은 만신창이가 됐다. 이제 국가의 최고수사기관인 검찰의 명예를 다시 바로 세워야 할 때다.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여야로부터 가장 후한 점수를 받은 채동욱 검찰총장의 명확한 입장,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국정원 여직원 감싸줬던 박근혜 대통령이 권은희 수사과장 보호해줘야”

박홍근 비대위원은 “권은희 수사과장의 용기 있는 양심선언으로 비웠던 퍼즐이 맞춰지고 수수께끼가 풀리고 있다”며 “이러한 권은희 과장에게 경찰 내부에서 부당한 압력이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후보 시절 국정원 여직원을 가련한 여성이라며 감싸줬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권은희 과장을 보호해줘야 할 때다.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국정원은 불법선거운동을 벌였고 경찰은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 한 사람은 망보고 한 사람은 훔치는 호흡이 착착 맞는 2인 1조 절도범을 보는 듯하다”며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국민의 여론을 조장하고 표를 훔쳤으니 도둑 중에도 상도둑들이다. 가장 힘센 두 권력기관을 한꺼번에 동원하고 움직일 수 있는 윗선이 누구인지 국민들은 짐작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위원은 “그 윗선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보다 김용판 전 서울청장보다 더 힘센 사람과 집단일 것”이라며 “수사에 대한 개입과 압력이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검찰은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윗선과 실체를 밝혀 검찰의 명예를 회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위원은 “새누리당은 당시 야당의 국정원 여직원 감금에 대해 경찰이 수사하라고 하며 벌써부터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압력에 나섰는데 새누리당은 입 다물고 검찰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며 “그러나 청와대는 입을 열어야 한다. 청와대가 지금 침묵하는 것으로 오히려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다. 국정원 여직원은 무죄라는 후보 시절의 대통령 발언이 검찰의 수사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대통령이 국정원 여직원의 정치개입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국정원 개혁을 천명하는 방법으로 검찰수사에 힘을 실어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