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김재철 해임…이재화 “출국금지하고, 죄상 밝혀야”

조국 교수 “김재철 못지않은 ‘폭탄’ 오면 온 국민이 다시 ‘폭탄 제거작업’ 해야 기사입력:2013-03-26 15:35:2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김문환 이사장)가 26일 김재철 사장에 대한 해임안건을 의결한 것과 관련, 법조인들도 환영의사를 밝혔다. 특히 김재철 전 사장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업무상횡령과 부당노동행위(해임, 전보 등)에 대해 죄상을 밝혀야 한다고 검찰에 촉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트위터에 “김재철 해임안 5대 4로 통과. 네 번째 시도 끝에 김재철 해임. 만시지탄이다. 대선 끝나고 폐기처분될 운명인줄 알면서 그리 모질게 후배들을 탄압한 김재철씨ㅡ사필귀정”이라고 질타하며 “횡령혐의 등 철저히 수사하도록 압력 넣읍시다!”라는 글을 올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김재철이 해임되었다. 해고자와 징계자 원직으로 복귀시키고, 김재철을 사법처리해야 한다. 검찰은 당장 김재철을 출국금지하고, 소환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김재철 해임으로, 그의 악랄한 행위에 대해 면죄부 줘서는 안 된다”며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MB정권의 언론장악의 진상을 밝히고, 검찰 수사를 통해 김재철의 업무상횡령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죄상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재화 변호사가 26일 트위터에 올린 글

국회의원 4선 출신으로 법무부장관을 역임하고 최근 변호사사무실을 연 천정배 변호사는 트위터에 “김재철 MBC 사장 해임, 5:4로 이사회 통과. 몇 년 동안 앓던 이가 드디어 빠졌네요”라고 촌평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페이스북에 “방문진, MBC 김재철 해임 결정. MBC 파행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악화되고, 진보파 이사들의 끈질긴 해임 요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보수파 이사들이 말을 갈아탄 결과다. 사장을 노리고 있는 친박 인사의 물밑 작업의 결과일 수도 있다”라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이어 “여하튼 이사로 들어가 분투한 최강욱 변호사, 고생 많았소이다! 이제 김재철에 못지않은 ‘폭탄’이 오려나? 그러면 온 국민이 다시 ‘폭탄 제거작업’을 해야 하는데...”라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국민대 총장 출신 김문환 신임이사장은 비교적 합리적 TK 보수다. 조금 기대해본다”라는 말을 남겼다.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는 김재철 사장 체제에서 MBC가 공영방송의 기능을 심각하게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MBC의 최대주주인 방문진 김문환 이사장이 향후 MBC 신임 사장으로 ‘폭탄’이 올 경우 그의 전횡을 막아 공영방송을 지켜내는 역할을 기대해 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문환 이사장은 국민대 법과대학 학장, 제8대 국민대 총장, 제6대 한국대학총장협회 회장, 제3대 한국국제사법학회 회장, 제2대 아름다운가게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1일 방문진 이사장에 취임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트위터에 “방문진, 김재철 MBC 사장 해임. 늦었지만 환영, 이상호 기자 복직 및 MBC 정상화 기원합니다”라고 환영했다.

MBC 김재철 사장으로부터 최근 해고된 이상호 전 기자는 트위터에 “남의 해임 소식을 접하며 눈물 나긴 처음이네요. 지난 4년, 공영방송 MBC의 처참한 몰락을 지켜보며 울부짖다 상처입고 쫓겨나던 동료들의 얼굴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김재철 보다) 더한 사장이 올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사필귀정 이 짧은 평화를 느끼고 싶군요”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틀 전 트위터에 “원세훈은 출국금지, 김재철은 해임안 상정 돼. 그러길래 권불오년(權不五年)이라 하지 않던가”라고 꼬집으며 “내년 이맘때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지~”라고 사법처리를 염두에 둔 듯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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