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통합진보당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이 18일 자신들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다루기로 합의한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여야는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3월 임시국회에서 양당이 15명씩 공동으로 자격심사안을 발의한다는 내용이다
그러자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이 폭발했다. 18일 오후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보인 이석기 의원은 “국민대통합을 운운하는 박근혜 정부가 의원자격심사라는 정치적 보복을 자행하고 있다”며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하여 다수의 힘으로 제거하려는 박근혜정부는 유신독재의 새로운 부활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유신독재가 어떻게 몰락을 했는가. 박근혜 정부는 똑똑히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은 없다. 진보당에 대하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연 의원도 “비례대표 부정경선에 전혀 관계된 바 없음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명예훼손을 일삼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며 “여러 차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가 발표된 것에 대해 오늘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그리고 이후에 자격심사안 발의에 이름을 올리는 의원이 없을 것이라고 믿겠지만, 또 다시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직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이날 김재연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어제 통합진보당 의원들에 대해 자격심사를 합의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양당 원내대표의 행태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제가 비례대표 부정경선에 관여된 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은 이미 만천하에 밝혀졌는데, 검찰에 기소조차 되지 않은 무고한 사람에 대해 계속해서 부정선거 운운하며 자격심사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예전부터 저의 무고함을 주장하며 자격심사 주장이 되풀이 된다면 법적대응이 불가피함을 밝혀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이러한 상황을 맞이한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김 의원은 “동료 의원에 대한 근거없는 명예훼손을 일삼고 있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원내대표단 2인(이한구, 박기춘)에 대해 오늘 중으로 고소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이후 자격심사안을 발의하는 의원들이 있다면 이 역시도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근거도 없고 조건도 성립하지 않는 자격심사를 이렇게 거론하는 것은 치졸한 정치공세”라며 “온 국민이 정치쇄신을 요구하는 이때, 거대 양당이 보여주는 낡은 행태가 부끄럽기 그지없다. 이것이 초선의 청년의원이 맞닥뜨려야 하는 한국정치의 민낯이라는 사실이 분노스럽다”고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무고한 진보당 의원을 제물삼아 스스로의 무능과 구태를 가리려고 하는 양당의 치졸한 행태에 대해 역사와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석기ㆍ김재연, 자격심사 합의한 이한구-박기춘 고소
“명예훼손...자격심사안 발의에 이름을 올리는 의원도 그 직시 법적책임 물을 것” 기사입력:2013-03-18 17: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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