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는 14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한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34)씨가 부지 매입자금 12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한 수사결과에 대해 “증여라는 특검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부지 매입자금 12억원에 대해 이시형씨가 김윤옥 여사로부터 매입자금을 ‘증여’받아 내곡동 사저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 국세청이 증여세 부과 등 적정한 처분을 내리도록 증여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최금락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특검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란 발표문을 통해 “특검이 내린 결론 일부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 홍보수석은 “대통령이 퇴임 후에 거주하게 될 사저는 대통령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개인주택과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경호시설이 함께 들어가야 한다는 특수성 때문에 구입 과정이 일반 부동산과는 달리 복잡할 수밖에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과거 퇴임 대통령들의 사저도 이런 특수성 때문에 사저 구입 후에 늘 논란이 뒤따랐던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곡동 사저 부지 구입 실무를 맡은 경호처는 과거의 경험을 거울삼아 이번 만큼은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도록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개인이 부담할 부분과 국가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합리적으로 나눌지, 어떻게 하면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지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 “경호처는 특히 사저 부지와 경호 부지를 동시에 구입한 뒤 부지 가격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국고 부담을 줄이고 주변시세와 미래가치 등을 고려해 나름의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했고, 부지 가격을 20억원 이상 깎는 등 국가예산 절감을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했다”고 항변했다.

최 홍보수석은 “그런데도 특검이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취득 당시의 감정평가 금액이라는 지극히 형식적인 기준 만을 토대로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일방적인 법률 적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도 사저가 건립되고 경호시설이 건축되고 난 뒤 경호부지 값이 취득 시점에 비해 크게 올라서 취득 당시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부담 비율을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수사과정에서 경호처 직원이 관련 보고서를 변조했다는 혐의 역시 문서관리 시스템이나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하며 “특검이 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서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최 홍보수석은 특히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서도 지난 번 검찰 수사와 마찬가지로 이시형씨가 은행에서 빌린 돈과 큰 아버지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사저 부지를 직접 구입한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시형씨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대통령 부인께서 대신 갚아줄 생각도 했었다’는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가정적인 의사만을 토대로 특검이 증여로 단정한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더구나 이시형씨는 이미 사저 부지를 구입한 가격대로 국가에 매각했고 부지 매각대금으로 은행 대출금과 큰 아버지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아서 증여의 실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증여라는 특검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홍보수석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자료제출이나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에도 불응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일부의 오해가 있었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컴퓨터에 보존돼 있지 않은 차용증 원본 파일 등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특검이 요구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고 관계자들도 출석조사와 서면진술서 제출 등을 통해 최대한 협조했다”고 항변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내곡동 사저 문제로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 ‘제대로 챙기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이미 국민 여러분께 두 차례 이상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고, 사저 부지도 구입한 가격 그대로 국가에 매각돼 국고의 손실 없이 원상회복이 이뤄졌다”며 “이제 특검 수사까지 종료된 만큼 이 문제를 둘러싼 소모적인 정치적 논란도 여기서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홍보수석은 “아울러 이번 특검법 제정 과정에서 전례 없이 특정정당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바람에 수사내용이 상세하게 언론에 공개되는 등 수사과정에서도 정치적 편향성과 관련한 불필요한 시비와 오해가 빚어졌던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그는 “특정정당에 의해 특검이 추천되는 위헌적인 요소를 담은 특검법이 앞으로는 더 이상 제정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씁쓸해했다.

최 홍보수석은 “이명박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여러 차례 약속했던 대로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민생과 안보를 위해 겸허한 자세로 일하고 일하겠고, 또 공정한 대선 관리와 성공적인 국정 마무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시기를 머리 숙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