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민의힘 김재섭 (도봉구갑) 국회의원은 농림축산식품의 장외발매소 영향평가에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토록 하기 위해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현실적인 요구와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2019년부터 3년간 실시한 3회 시범 평가와 2022년부터 작년까지 시행한 세 번의 본 평가에서 단 한 번도 장외발매소에 대한 시정 조치나 개선 명령이 내려진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경마가 개최되는 경마장 이외 경마 투표권을 발매하는 곳인 장외발매소 근처에서 노숙하거나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 이용객과 주변에 생겨난 사설 게임장 등 청소년 유해시설로 불편과 불안을 느끼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김재섭 국회의원은 설명했다.

알려져 알다시피 2022년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보고서엔 도봉 장외발매소(1.2%)는 대형마트나 쇼핑몰(2.8%)보다 낮은 쾌적성 저해 시설로 평가됐으나 주민들의 실제 체감과는 괴리가 있는 결과로 부정적 인식이 제대로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이에 김재섭 국회의원이 내놓은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안엔 농림축산식품부는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로 담겨 있다.

거기에다가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장외발매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지역 주민을 위한 환경개선에 대한 김재섭 의원의 굳은 의지를 엿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김재섭 의원은 “전국 장외발매소 중 가장 오랫동안 운영된 곳이 바로 도봉구”라며 “무려 33년간 지역 주민들은 각종 문제들을 온몸으로 감내해 왔다”며 “그동안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환경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형식적인 평가에 그쳐 제도의 실효성을 강하게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김재섭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장외발매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근거한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어 쾌적한 생활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