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12일 ‘인혁당’ 사건에 대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두개의 판결’ 발언에 대해 집중 포화를 날렸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혁당 사건은 무슨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처형한 사건이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 받을 수 없는 사안이다. 그래서 재심을 하면서 당시 긴급조치 유신헌법이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며 “유신헌법에 의해서 긴급조치를 발동했고 그것이 재심을 통과해서 위헌결정을 내리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안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가 여러 가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 특히 2005년도에 국정원에서 과거사진실위원회 결과가 나왔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 ‘과거사진실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은 한마디로 가치가 없는 모함’이라고 말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에 최근에 와서도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 후보다.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인식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지? 2005년도의 발언, 엊그제 발언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줘야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다. 박근혜 후보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세계에서 사법부의 최종판결이 2개인 나라가 있는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나라는 아마 2개가 될지도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반대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미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국민이 판단했다. 무엇을 역사에 맡기자는 것인가.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먼저 국민에게 효도해야 한다. 박근혜 후보를 ‘소통불통’이라고 하는데 이제 ‘고집불통’까지 돼 가고 있다”고 꼬집으며 “박근혜 후보는 ‘100% 국민’을 외칠 것이 아니라 ‘100% 사과’부터 외쳐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한길 최고위원도 “인혁당 사법살인에 대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인식은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후보로서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로지 부당한 정치권력의 필요에 의해서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처형한 것이 옛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불행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국민들께서 잘 되새겨 보시고 그 결론을 12월 투표로 말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미애 최고위원도 “박근혜 과거사 인식을 자꾸 얘기하고 일본에 대해서 과거사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을 촉구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다. 앞으로 미래에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미래를 향해서 제대로 정의로운 사회를 약속한다면 과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것에 역행하는 것이 일본이고 그것에 역행하는 것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라고 질타했다.

추 최고위원은 “박근혜 후보의 문제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다”며 “우선 사법체계에 대해 대단히 무지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단히 도덕적이지 않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컨퍼메이션 바이어스(confirmation bias), 확증 편향이라는 것으로 번역된다. 어떤 사람이 자기 가치관 또는 소신이라는 것 속에는 균형된 시각을 가지고 비교하고 경험을 통해서 누적된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자기가 옳다고 생각되지 않은 정보는 차단함으로써 생기는 확신이라는 거다. 그래서 박근혜 후보의 이런 인식이 가벼운 실수가 아니고 확증편향증에 가깝다”며 “‘두 개의 판결이 있다’는 발언은 실제 그런 사실이 있는 것처럼 설명을 부연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단히 놀랍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종걸 최고위원도 “박근혜 후보가 어제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서 같은 대법원의 상반된 판결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조직에 몸 담았던 분들의 여러 증언들을 감안해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며 “1차 인혁당 사건과 2차 인혁당 사건은 전혀 별개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박근혜 후보가 퍼스트레이디의 직무를 수행하고 계실 때 있었던 일은 인혁당 재건위사건, 2차 인혁당 사건이다. 그때 있었던 일을 혼동하면서 정말 모르고 하는 이야기인지, 또는 알면서도 유신을 합리화하기 위해 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박근혜 후보가 사실상 퍼스트레이디였던 그 시대에 있었던 유인태 의원이 바로 어제 눈물을 흘린 사건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다. 박근혜 후보가 퍼스트레이디였을 때이다. 판결 하루만에 8명을 모두 전격 사형집행 해버렸다”고 상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