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11일 ‘인혁당’ 사건에 대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역사인식에 대해 “사법부를 무시하는 황제적 발언”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먼저 박근혜 후보는 전날 MBC라디오 ‘손석희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5.16과 유신은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손석희 진행자가 “유신의 가장 어두운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박 후보는 “그 부분에 대해선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설명했다.
인혁당(인민혁명당) 사건은 박정희 정권 유신체제에서 일어난 대표적 시국 사건으로 조봉암 간첩 사건과 함께 국가가 법으로 무고한 국민을 죽인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법살인’ 사례로 비판받아 왔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23명을 구속 기소했고, 대법원은 1975년 4월9일 8명에 대해 사형, 15명에게는 무기징역 등을 선고했다. 사형이 선고된 8명은 대법원 확정판결 후 불과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이후 인혁당 사건은 지난 2007년 재심을 통해 사형된 8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고,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유족들에게 637억원을 지급하라며 시국사건 최대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박지원 원내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저는 ‘박근혜 후보가 참 편리한 생각을 갖고 세상을 산다’는 말씀을 드린다. 박지만(동생)-서향희(올케) 부부의 저축은행 의혹에 대해 ‘본인이 아니라고 했지 않는가’라고 했다. 최근 안철수 원장의 사찰과 협박문제에 대해 ‘친구끼리 전화한 것’이라고 정의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런데 어제는 유신과 5.16을 ‘역사에 맡기자’는 것과 함께 인혁당, 대법원 판결 18시간 만에 8명을 사형집행하고 2007년 법원에 의해 민주정부에서 무죄 선고가 난 그 끔찍한 일에 대해서 ‘인혁당 문제는 판결이 2개가 나와 있지 않는가’라고 편리하게 얘기했다”며 “국민 누구나 최종판결을 존중하는데 엄연히 인혁당 판결은 2007년 1월 무죄판결이 최종판결이다”라고 박근혜 후보를 비판했다.

그는 “이런 박근혜 후보의 발언은 얼마나 편리하게 생각하는가, 얼마나 사법부를 무시하는가, 얼마나 황제적 발언인가를 규탄한다”고 꼬집으며 “오늘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는 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 날카로운 추궁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