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사상 최초로 여성 대법관을 지낸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남편인 강지원(63) 변호사의 대통령선거 출마를 이유로 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취임 김영란 위원장은 어제 김황식 국무총리를 만나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갑자기 물러나는 것은 검사 재직 시절부터 ‘청소년 지킴이’로 활동해 온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가 대선 출마 결심을 한 상황에서 공직 수행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자신이 재임기간 중 공직자의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추진 중에 있던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몸소 실천한 셈이다.
한편, 김영란 위원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을 지낸 강금실 변호사, 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검사이사 판사까지 지낸 조배숙 민주당 전 최고위원과 경기여고ㆍ서울법대 동기동창으로서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한편, 강지원 변호사는 제12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제13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해 검사로 재직했고, 청소년보호위원장(1997~2000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대표, 자살예방대책추진위원장 등을 지냈다.
◈ 김영란은 누구?
1956년 부산 출신으로 경기여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04년 7월 당시 최종영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관에 임명 제청돼 영예로운 대법관 자리에 올랐다.
40대의 김영란 부장판사가 기라성 같은 선배들을 제치고 사법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에 이름을 올린 것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것이었다. 당시 대법관으로 유력시되던 강병섭 서울중앙지법원장(사시 12회)과 맏언니 판사로 여성 최초라는 각종 타이틀을 갖고 있는 이영애 춘천지법원장(사시 13회)은 사표를 제출했다.
6년 임기의 대법관직을 수행한 김영란 전 대법관은 “퇴임 후 변호사활동을 하지 않겠다. 대법관 경험을 살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공언해 찬사를 받기도 했다.
실제로 참여연대는 “‘전관예우의 폐단’을 걱정했던 시민들에게는 안도의 마음이, 후배 법관들에게는 ‘아름다운 선배 법관’을 가졌다는 뿌듯한 마음이 들 것”이라며 경의를 표시하는 편지를 보냈다.
김영란 대법관은 2010년 8월 퇴임식에서도 “제가 경험한 대법관의 자리는 출세의 자리도 아니었고, 법관들의 승진자리도 아니었다”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거기에서 바람직한 최선의 길을 찾는 고뇌의 자리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퇴임 후 10월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로 임용됐으며, 2011년 1학기부터 법학전공과목 중 1과목을 강의할 예정이었으나, 그해 12월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됐다.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사의…남편 강지원 대선 출마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가 대선 출마하는 상황에서 공직 수행 부적절 판단 기사입력:2012-09-04 14: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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