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장은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기로 한 것은 명백한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라며 “형 선고는 사법의 본질적인 영역인데 양형기준을 정해 놓고 강제한다는 것은 위헌적인 발상이자 정권이 양형에 직적 개입하겠다는 의도”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이 의장은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기로 한 것은 명백한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라며 “형 선고는 사법의 본질적인 영역인데 양형기준을 정해 놓고 강제한다는 것은 위헌적인 발상이자 정권이 양형에 직적 개입하겠다는 의도”라고 공세를 퍼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