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촛불집회 관련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상고심 재판을 받는 당사자 2명이 16일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법관 기피신청을 낸 것과 관련, 민주당은 신 대법관에 대해 구차한 행보를 접고 더 늦기 전에 사퇴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촛불집회 사건 피의자가 신 대법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제기한 것은, 촛불집회 사건에 부당한 개입을 했던 신 대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신 대법관이 먼저 배당을 스스로 기피했어야 마땅하다”며 “법관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는 마당에 그 재판을 맡는 것은 법관으로서 양심의 문제”라고 질타했다.

그는 “사건에 부당한 개입을 해 법원의 명예를 크게 실추하고도 신 대법관이 법복을 벗지 않는 것도 문제”라며 “이미 대법원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있는데도 대법원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은 혹시라도 구제를 받지 않을까 하는 망상이 아닐 수 없다”고 힐난했다.

노 대변인은 그러면서 “신영철 대법관은 구차한 행보를 접고, 더 늦기 전에 자신이 명예를 훼손시킨 법원에서 떠나기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리며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