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논객 조갑제 “신영철 대법관 존경하기로 했다”

압박으로 생각한 나약한 판사들이라면 정말 걱정…사퇴 주장도 일축 기사입력:2009-03-14 00:56:3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월간조선 대표를 지낸 대표적인 보수논객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가 ‘촛불재판’ 개입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소신을 갖고 정당한 리더십을 발휘해 존경하기로 했다”며 사퇴 주장을 일축했다.

조갑제 대표 조 대표는 13일 평화방송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그 분이 보냈다는 이메일을 읽어보고 이게 뭐가 문제인지 전혀 인식을 할 수가 없었다”며 “아니 재판을 정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조속히 해달라는 지시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는 오히려 이런 내부 사항을 외부에 알려서 이렇게 사법부를 흔드는 법원 내의 일부 판사들에 대한 상당한 걱정을 하고 있다”며 판사들을 겨냥했다.

‘통상적으로 진행해달라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직접 심리하는 판사의 판단권을 제약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판사들은 제일 머리 좋고 소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이 분들이 이 정도의 메일을 압박으로 생각했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그런 판사를 믿지 못할 것”이라며 “그것을 압박으로 생각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나약한 판사들이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구속재판을 받은 사람의 60% 이상이 실형을 살게 되는데, 지금 촛불 난동의 주범들, 경찰관을 구타한 사람들이 구속돼 약 70~80%가 집행유예나 아주 가벼운 처벌을 받고 풀려나고 있다”며 “좌익 폭도들이 일으킨 사건에 대해 한국의 재판부가 이렇게 부드러우냐는 데에 대해 의혹이 있어서 법조계 안에서도 이건 판사들 사이에 좌성향적인 판사들이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특히 “저는 신영철 대법관을 존경하기로 했다”며 “재판이 빨리 진행 안 되면 우리 국민들이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이 분이 자기 소신을 갖고 이러이러한 식으로 재판을 하자고 지도한 것은 정당한 리더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퇴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그런 걸 가지고 대법관이 사퇴를 한다면 그 사법부를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사퇴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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