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합격자 1,000명 시대가 열리면서 국내 변호사수가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법조인 1인당 국민수는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가 11일 내놓은 ‘법조 및 법과대학 현황’ 자료집에 따르면 전국 변호사수는 6,817명으로 10년 전인 95년 3,079명 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2002년을 기준으로 판·검사를 포함한 법조인 1인당 국민수는 5,783명으로 미국 266명, 영국 557명, 독일 578명, 프랑스 1,509명에 비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의 주장처럼 우리나라에는 법무사와 변리사 등 법조 유사직역이 있어 은 이 같은 수치를 단순 비교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도 있다.

또한 2005년을 기준으로 변호사 1인당 월별 사건 수임건수는 2.62건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에는 2.13건, 2013년에는 1.9건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2002년∼2005년 사법시험 합격자를 학교별로 보면 서울대가 1,37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가 653명, 연세대가 382명, 한양대가 223명, 성균관대가 180명, 이화여대가 129명으로 뒤를 이었다.

아울러 최근 4년간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한 대학은 47개였으며, 합격자의 1% 이상을 배출한 대학은 14개 학교로 이들 대학출신의 합격자수가 전체 합격자의 91%를 차지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 중 하나는 10년 전과 비교해 20대 합격자가 크게 줄어든 반면 31세 이상 합격자는 대폭 늘어난 것이다.

사법시험 합격자 중 24세 이하가 95년 11.7%에서 2005년 6.1%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25∼27세 비율은 32.7%에서 27.5%로 28∼30세 비율은 30.9%에서 25.2% 로 각각 줄어든 반면 31세 이상 합격자 비율은 24.7%에서 41.2%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사법시험 합격자가 1천명 시대에 들어서면서 직장을 다니던 사람들까지 시험에 응시해 연령대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 95년 10.6%에 불과했던 여성 사법연수생 비율은 2000년 13.3%, 2005년 24.6%로 2배 이상 증가세를 보였다.

비법학 전공자의 비중 역시 지난 95년 11.6% 에서 2005년 24.9%로 크게 늘어났다.

사법연수원 수료 뒤 변호사로서 비법조 직역으로 진출한 연수생은 지난 98년 2명에 불과했으나 2000년 37명, 2002년 55명, 2004년 107명, 2005년 9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개추위가 제시한 로스쿨 인가요건을 보면 전임교수 대 학생 비율이 1 : 12 이하와 전임교수 최소 20명인데 로스쿨 한 학년당 정원을 100명(로스쿨은 3년제이므로 총원은 300명)으로 가정하면 전임교수는 25명 이상이 돼야 한다.

그러나 2004년 현재 전국에서 법학과가 설치된 전국 100개 대학 중 전임교수가 25명 이상인 대학은 서울대(41명), 한양대(37명), 고려대(28명), 이화여대(26명), 성균관대(25명)만이 설립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전임교수가 20명 이상은 곳은 이들 외에도 연세대, 경희대, 중앙대, 부산대, 동아대, 전남대, 전북대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