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가 10일 <로스쿨 공청회는 요식행위…사개추위 원안 의결에 비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로스쿨 도입을 추진하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는 밀실관료주의가 심각하며, 사개추위가 개최한 공청회 역시 요식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로스쿨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대통령과의 면담요청 등 장외대결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고 보도하자 사개추위를 비판하는 독자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로이슈는 독자와 함께 한다는 대원칙 아래 독자들의 제보 중 하나를 선별해 원문 그대로 게재한다. 물론 독자의 요청으로 비실명으로 처리한다는 점을 다른 독자들에게 양해를 구한다 - 편집자 주

<사개추위의 이중적인 태도 - 법무부한테는 고양이, 교육부한테는 호랑이>

사개추위가 당초 법무부의 연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5월 9일 열린 사개추위 실무위원회에 형소법을 상정하였으나, 법무부 위원의 반대로 결국 처리하지 못하고 7월에 다시 상정키로 하였다.

일단 법무부로서는 얼마간의 시간을 벌었다. 그런데 7월에 다시 형소법 안이 상정된다 하더라도 법무부가 고분고분히 사개추위안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다.

법무부장관까지 사개추위안을 대 놓고 비판하고, 유전개발 수사에서 검찰의 일전 불사의 의지가 느껴지기까지 하는데 사개추위로서는 역부족인 것 같다.

5월 9일 실무위원회에 로스쿨 법안도 상정되어 있었다. 일부 위원들은 사개추위안에 반대하였으나 변호사 위원들의 강력한 주장으로 사개추위 추진기획단이 마련한 안대로 통과되었다.

교수들은 물론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도 이 로스쿨 안이야말로 입법의 기본 원리와 입안과정에서 밟아야 할 절차가 철저히 무시된 법안 같지 않은 법안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그런데 왜 5.9 사개추위 회의에서 이렇게 쉽게 원안 통과될 수 있었는가?

교육부는 추진기획단이 마련한 사개추위 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는가? 대학가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교육부는 기획추진단의 안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서 반대를 해 왔다고 한다. 그런데 법무부의 반대로 형소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은 것과는 달리 로스쿨 안은 교육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청와대를 등에 업고 있는 사개추위의 눈치를 보느라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교육부도 법무부처럼 사개추위의 로스쿨 안에 강력하게 반대했으면 로스쿨 안은 처리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교육부는 청와대를 업고 있는 사개추위가 무서웠던 것이다.

더욱이 사개추위의 로스쿨 안은 성안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사개추위는 위원회에는 정부 장,차관, 시민단체, 교수, 법원, 검찰, 변호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위원회 운영상 상정안건은 모두 추진기획단에서 만든다. 위원회는 추진기획단 만들어 상정한 안건을 가지고 논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추진기획단이 중요하다.

그런데 추진기획단 멤버는 법조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더욱이 시민단체를 대표할 인사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사개추위 로스쿨 안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교육부가 정책이나 법안을 만들 때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는 대학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

또한 사개추위는 4월 21일 로스쿨 도입 방안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거기서 일부 변호사를 제외한 다수의 지정토론자가 지적한 비판에 대해서도 5월 9일 상정 안건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사개추위는 한 마디로 공청회는 요식행위이고 공청회에서 나온 얘기는 완전히 무시하고, 법조인 이익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당초 사개추위 방안대로 강행하였다.

그리고 로스쿨은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 사항이고 일반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이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사개추위는 위원회 회의가 있을 때마다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고, 그 흔한 보도자료도 잘 배포하지 않는다. 한 마디로 밀실 타협이라는 비판을 들어도 싸다.

법안 내용에도 중대한 문제가 많다는 것이 대학가의 일반적인 얘기이다.

한 마디로 입법의 기본원칙이나 상식에 전혀 맞지 않은 법안 같지 않은 법안이라는 것이다. 이 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

로스쿨 법안 갖는 문제점은 서울대 법대교수, 전국법대학장협의회, 시민단체 등에서 이미 잘 분석해 놓고 있다.

사개추위에 부장판사, 검사, 변호사, 공무원, 교수 등 전문가랍시고 모여서 만든 법안인데 그 수준이 한심하기 짝이 없단다. 코미디가 따로 없다고 한다.

사개추위 이중적 태도 - 힘있는 부처에 약하고, 힘없는 부처에 강한 사개추위.

법무부에 밀리고 시민단체, 대학으로부터 외면 받는 사개추위는 더 이상 설 곳이 없다.

사개추위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