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강훈 기자] 경찰서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다. 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리다 다른 학생을 때렸다고도 하고, 중고거래에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고도 한다. 부모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은 비슷하다.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닌지, 학교에 알려지는지,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이다.
소년 사건은 ‘소년부의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의 두 갈래로 나뉘고, 첫 갈림길은 나이이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법상 처벌받지 않고(형법 제9조) 소년부의 보호처분만 받을 수 있다. 10세 미만은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대상도 아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지만, 검사가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소년부로 보낸다(소년법 제49조 제1항).
보호처분은 소년법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 처분이어서(제32조 제6항) 형사처벌과 같은 전과가 아니다. 다만 ‘가볍게 끝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보호처분에도 소년원 송치가 있고, 14세 이상 소년이라면 소년부가 사안이 중하다고 보아 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내 형사재판을 받게 할 수도 있다(제49조 제2항).
어느 쪽으로 가는지는 나이, 죄질과 동기, 비행 전력, 피해 회복 여부,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을 종합해 정해진다. 소년법은 조사 때 소년과 보호자의 품행, 경력, 가정 상황, 환경 등을 밝히도록 하고(제9조), 형사재판에서도 소년의 심신상태와 환경에 관한 사실을 밝히도록 정한다(제58조). 무슨 일을 했는지만이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가 함께 판단된다는 뜻이다.
소년법에서 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이다(제2조).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흔히 ‘촉법소년’이라고 부르는데,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더라도 처벌받지 않고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된다. 이 경우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사건을 송치한다(제4조).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경찰과 검사의 수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소년부로 가거나 형사재판을 받는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자는 논의가 있어 왔지만, 현재 시행 중인 법은 14세를 기준으로 한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소년부 사건이 될 수 있다.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주위에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성향이 있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소년이 대상이다. 보호자나 학교의 장도 이런 소년을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제4조).
소년 사건에서 자주 만나는 죄명은 폭행·상해·특수폭행, 절도, 남의 오토바이를 잠깐 타는 자동차등불법사용, 중고거래 사기, 돈을 요구하는 공갈이다. 이 밖에 협박, 온라인상의 모욕과 명예훼손, 불법촬영이나 딥페이크 같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아청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무면허운전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흔하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나 전달 아르바이트는 사기죄의 공범으로 문제 될 수 있다.
법정형은 가볍지 않다. 사기죄는 최근 형법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고(형법 제347조 제1항. 개정 전에 저지른 행위에는 종전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350조 제1항). 물론 법정형은 상한일 뿐이고, 실제 처분은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아이들은 ‘장난이었다’, ‘친구 부탁이었다’, ‘계좌만 빌려줬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장난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범죄가 되는 줄 몰랐다는 점은 사안에 따라 고의 여부로 다퉈 볼 여지가 있다. 어느 쪽인지는 대화 내용과 거래 경위 같은 객관적 자료로 판단되므로, 처음부터 함부로 단정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출석 요구를 받으면 아이 혼자 보내기보다 보호자가 동행하기를 권한다. 경찰은 피의자의 연령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의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신문에 동석시킬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변호인은 접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제243조의2).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소년법 제55조 제1항). 소년부나 조사관이 범죄 사실에 관해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제10조).
조사 전에 부모가 하는 행동이 오히려 아이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대화방을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것은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정황으로 비칠 수 있다. 피해 학생이나 그 부모에게 직접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거나, 아이에게 말을 맞추도록 시키는 것도 피해야 한다. 피해 회복은 필요하지만 방식이 잘못되면 2차 가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아이의 첫 진술은 이후 절차 내내 따라다닌다.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떤 사실관계가 있었는지를 아이와 차분히 정리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뒤 진술하는 편이 안전하다. 진술은 사실대로 해야 한다.
수사가 끝나면 검사는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한다(제49조 제1항). 판단에 앞서 검사는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소년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제49조의2). 사안에 따라서는 선도나 상담·교육을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부 기소유예’도 가능한데, 이때는 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제49조의3). 반대로 죄질이 무겁다고 보면 검사는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한다.
소년부로 사건이 넘어오면 조사관이 소년과 보호자를 조사하고(제11조), 필요하면 소년부 판사가 임시조치를 한다. 임시조치에는 보호자 등에게 위탁하는 것 외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고, 분류심사원 위탁은 1개월을 넘지 못하되 특별히 필요하면 한 번 연장할 수 있다(제18조). 판사는 심리할 필요가 없으면 심리를 개시하지 않는 결정을 하고(제19조), 필요가 있다고 보면 심리 개시 결정을 하면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을 보호자에게 알린다(제20조).
심리는 비공개로 친절하고 온화하게 진행된다(제24조). 피해자는 신청하면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제25조의2), 판사는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으며 화해한 사정을 보호처분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다(제25조의3).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으면 불처분 결정을 한다(제29조).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제71조).
보호관찰 처분에는 3개월 이내의 상담·교육이나 1년 이내의 야간 외출 제한이 따를 수 있고, 판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을 받으라고 명할 수 있다(제32조의2). 보호자가 이 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제71조). 결정에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거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면 사건 본인, 보호자, 보조인은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제43조).
검사가 기소했거나 소년부가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보아 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낸 경우에는 형사재판을 받는다. 이때도 소년에 대한 특례가 있다.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이 부과된다(제59조).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인 죄를 저지른 소년에게는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는 부정기형이 원칙이고,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넘지 못하며,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60조). 특정강력범죄처럼 별도의 특례가 있는 경우에는 상한이 달라진다. 형을 선고받은 소년은 단기가 지난 뒤 교정 성적이 양호하면 형의 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도 있다(제60조 제4항).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년인지’를 판단하는 시점이다. 대법원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지를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1심에서 소년으로 부정기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항소심 선고 전에 19세가 되면 정기형이 선고된다(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 재판 도중 19세가 되면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지므로, 아이의 생일과 재판 일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18세 미만 소년에게는 벌금을 내지 못할 때 노역장에 유치하는 처분을 선고하지 못하고(제62조), 보호처분이 계속되는 중에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받으면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제64조).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았거나 선고유예·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면 그때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제67조). 이는 자격 제한에 관한 특례이므로, 형사재판 기록이 곧바로 없어진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조사나 심리 중인 소년 사건에 관한 보도도 제한되어, 사건 당사자라고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나 사진을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제68조).
첫째,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되는지이다. 법은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제32조 제6항), 대법원도 전자장치부착명령의 요건인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때’를 따질 때 소년보호처분 전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도15057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이 판결은 특정 법률의 요건을 해석한 것이므로 모든 불이익에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후 사건에서 소년의 경력은 조사 대상이 된다(제9조).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은 원칙적으로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제53조).
둘째, 학교에 알려지는지이다. 소년부의 보호처분 자체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사항이 아니다. 다만 사건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면 소년법 절차와 별개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이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조치에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이 있으며,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때는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한다(제17조).
셋째,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이다. 미성년자가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으면 본인은 배상책임이 없고(민법 제753조), 이때는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부모가 배상책임을 지되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될 수 있다(제755조 제1항). 아이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따라 부모 책임이 달리 판단된다. 형사·보호사건 절차와 별개로 민사 책임은 따로 문제 된다.
소년 사건은 같은 행위라도 어느 절차로 가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첫 진술을 어떻게 했는지, 피해 회복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아이의 생활과 가정 환경을 어떤 자료로 보여 주는지가 보호처분의 수위와 소년부 송치 여부,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에까지 영향을 준다.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때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고(제17조 제2항),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는데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이 변호사 등을 보조인으로 선정해야 한다(제17조의2 제1항).
경찰의 출석요구서와 사건 접수 번호, 소년부나 검사로부터 받은 통지서, 학교에서 받은 연락 내용과 공문,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과 사진, 피해자와 오간 연락 내역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야 한다. 여기에 아이의 학교생활과 상담 기록, 병원 진료 기록, 가정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 상담이나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는 자료, 피해 변상 내역, 그리고 반성문과 함께 아이가 실제로 무엇을 달리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면 심리에서 쓸 수 있다.
자녀의 사건은 부모가 감정적으로 대처하기 쉬운 문제이다. 그러나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되돌리기 어렵다. 첫 진술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소년부 송치나 낮은 수위의 처분을 다퉈 볼 여지가 생긴다. 경찰의 연락을 받았거나 소년부에서 소환장이 왔다면,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소년 사건을 다뤄 본 변호사와 어느 절차로 가게 될지,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할지부터 점검해 보기를 권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림 수원 분사무소 김정현 변호사
이강훈 로이슈(lawissue) 기자 lkh@lawissue.co.kr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 첫 갈림길은 나이
기사입력:2026-11-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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