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58개 단체, 지평선에너지 경영권 분쟁에 공동 탄원

기사입력:2026-11-16 13:31:36
[사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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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편도욱 기자]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회장 신창언)과 58개 회원 단체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기업 지평선에너지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법원 등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투자조합의 담보권 실행 과정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적용되는 창업자 보호 규정의 공백을 문제 삼았다.

탄원서는 대통령실과 금융감독원, 국회, 광주지방법원 등 5곳에 전달됐다. 참여 단체에는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전국고물상연합회, 한국자원재활용협회, 한국페트병자원순환협회 등이 포함됐다.

총연맹이 제기한 핵심 쟁점은 에코리사이클링신기술투자조합의 담보권 실행이다. 조합은 지평선에너지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면서 제2공장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데 이어 대표이사 보유 주식 전부에도 근질권을 설정했다.

총연맹은 공장 담보가 설정된 상황에서 대표이사 지분까지 담보로 확보한 것은 채권 회수 범위를 넘어선 조치라고 주장했다. 조합이 공장 경매 등 일반적인 채권 회수 절차 대신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하고 대표이사 지분을 취득·정산했으며, 조합 측 평가에 따르면 창업자에게는 회사 경영권을 잃은 뒤에도 채무가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표이사 측은 주식 평가와 질권 실행의 적법성을 다투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주식의 처분과 명의개서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했으며, 관련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이다. 가처분은 본안 판단에 앞서 권리관계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다.

총연맹은 투자조합 유형에 따라 창업자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법률상 규제 격차도 문제로 들었다. 벤처투자법은 벤처투자조합이 투자 과정에서 대표이사 등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조기 상환을 강제하는 불공정 계약조건도 제한하도록 개정됐다.

반면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적용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다는 게 총연맹의 주장이다. 이 같은 차이로 조합의 법적 형태에 따라 창업자에게 부과되는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최근 5년간 공동 업무집행조합원 구조로 결성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가운데 다수에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아닌 주체가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총연맹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조합의 근질권 추가 취득과 조기상환 청구, 담보권 실행 과정에서 투자심의위원회 의결과 조합원 보고, 이해상충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검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사와 재판에서 다뤄질 사안과 별개로 감독당국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광주지방법원에는 주주 지위가 본안에서 확정되기 전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해 경영진이 교체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에는 관련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총연맹은 지평선에너지에 대해 "생활폐기물과 폐비닐을 저온 열분해해 고품질 열분해유를 생산하는 기술혁신 중소기업으로, 국내 열분해유 생산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며 해외 플랜트 실증사업을 추진할 정도로 기술력을 축적해 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방 소재 혁신기업이 거대 금융자본과의 분쟁 끝에 통째로 경영권을 잃는다면 이는 한 중소기업의 몰락이 아니라 대한민국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국가적 손실"이라고 밝혔다.

신창언 회장은 탄원서에서 "수십 년간 재활용 현장에서 자원순환 산업을 지켜온 우리 회원 단체들은 서류 몇 장과 법의 맹점을 활용해 기술기업의 피땀이 통째로 넘어가는 이 구조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러한 금융 방식이 용인된다면 어느 중소기업인이 기술 개발에 청춘을 바치고 친환경 설비에 투자하겠느냐"고 말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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