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강훈 기자] 부동산 분쟁은 계약관계와 금전거래, 점유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료 미납이나 계약해지를 둘러싼 다툼이 발생하기도 한다. 계약서에 기재된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달라질 수 있어 계약 체결 경위와 조항의 취지, 실제 이행관계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임대인 측을 대리해 대법원까지 진행한 임대차 사건에서도 계약서에 기재된 해지 조항의 해석이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됐다.
사건은 임차인이 약정한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임대인은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미지급 차임을 청구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시작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입점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해지 조항이 있었다.
항소심은 임차인도 약정해지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해 임차인의 계약해지를 인정했다. 이에 임대인 측은 해지 조항의 취지와 계약 전체의 구조를 고려할 때 임차인에게까지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상고심에서는 계약서의 문언과 해지 조항이 마련된 취지,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중심으로 항소심 판단의 문제점을 다퉜다. 임차인이 스스로 입점하지 않은 뒤 약정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임대인이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었다.
대법원은 계약서의 문언과 전체적인 계약 구조를 종합하면 약정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임대인으로 한정된다고 판단했다. 임차인이 스스로 입점하지 않은 뒤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결국 상고심에서 제기한 법리적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대법원은 원심이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계약서의 전체적인 구조와 조항의 취지를 근거로 항소심 판단을 뒤집어 낸 것이다.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은 계약서에 해지 사유가 기재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당사자에게 해지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한쪽 당사자의 의무 불이행을 해지 사유로 정한 경우에는 조항이 누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는지 살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가 자신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상대방에게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계약 해지 분쟁에서는 계약서의 특정 문구에만 집중하다가 계약 전체의 취지와 당사자들의 권리·의무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계약 체결 경위와 금전 지급내역,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문서 등 객관적인 자료도 계약의 의미와 실제 이행관계를 파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겉으로 유사한 임대차 분쟁이라도 계약 내용과 이행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결국 부동산 분쟁의 핵심은 계약 당사자들이 어떤 권리와 의무를 약정했고 실제로 어떻게 이행했는지 파악하는 데 있다. 계약서의 개별 문구에만 집중하기보다 계약 전체의 구조와 조항의 목적을 함께 살펴야 한다. 계약의 해석이 분쟁의 결론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계약 체결 단계부터 각 조항의 법적 효과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강소영 강앤강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이강훈 로이슈(lawissue) 기자 lkh@lawissue.co.kr
임대차계약서의 해지 조항, 계약의 해석이 판결을 바꾼 이유
기사입력:2026-11-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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