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청와대가 15일 국민 안전과 관련해 ‘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나아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연말까지 국민 안전을 위한 전 부처 대응 상황과 성과를 점검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계획을 공개했다.

범죄 대응 방향으로는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초기 단계부터 위험 요인을 철저히 살피고 피해 예방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어 스캠·마약·불법 사금융과 디지털 성범죄, 허위 조작 정보 등 국민 일상을 침해하고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했다. 특히 국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경제적 피해를 주는 범죄는 해외까지 추적해 근원을 척결하고 범죄 수익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범죄와 지역 유착 비리 등 불공정 행위도 근절하겠다고 했다. 반칙과 특권으로 부당 이익을 취하고 국민에 피해를 주는 불법 행위를 엄단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암표 등 일상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행위도 끝까지 추적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분야별 대응 상황과 성과를 집중 점검해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프로젝트에 따른 구체적 보완 내용으로는 안심 순찰대 신설,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운영했던 대통령 주재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나 초국가범죄·불법 사금융 태스크포스(TF) 등 별도 TF 조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추진 배경에 대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삶을 지키고 일상을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모든 국정의 출발점이자 궁극적 목표라고 강조하며 범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