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10월 8일 '불법취업 알선하고 계정빌려주는 배달대행사, 이대로 두지마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10월 7일 JTBC 보도로 불법 이주노동자 라이더가 왜 늘었는지 드러났다. 베트남 현지 유학원은 틱톡 영상에서 한국에 가서 배달하면 한 달에 770만원을 번다며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를 최고의 일자리로 홍보했다. 유학 비자를 받으려면 통장에 2천만 원이 있어야 하는데, 이 돈은 유학원을 끼고 은행에서 빌린다. 학생은 한국에 들어와 배달로 원금과 이자를 갚는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일을 준 곳은 배달 플랫폼의 지역 배달대행사다. 라이더를 직접 뽑고 관리하는 일부 배달대행사는 실적을 올리려고 인건비가 싼 외국인 라이더를 쓰고 남의 배달 계정까지 빌려줬다. JTBC취재진이 유학 비자라고 밝히며 전화를 걸었을 때도 한 배달대행사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다.

법무부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적발한 외국인 배달 라이더는 734명으로, 베트남 국적이 가장 많았고 절반 넘게 유학생이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명의도용이 적발되면 계약 해지나 계정 영구 정지 같은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유학원이 사람을 모아 보내면 배달대행사는 신분을 알고도 일을 준다. 플랫폼은 라이더를 뽑고 관리하는 일을 배달대행사에 맡겨 두었다. 그 사이 빚을 지고 들어온 유학생은 불법 노동에 묶였고, 보험료를 내며 규정대로 일하는 라이더는 불리한 경쟁에 내몰렸다. 적발된 다음에 끊겠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막아야 한다"고 했다.

또 "이 문제를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하며 본인인증 강화와 배달라이더 자격제 도입을 요구해 왔다. 이 요구를 들고 배달의민족 배달을 맡은 우아한청년들과 교섭해 패스(PASS) 앱 인증 도입을 따냈다. 그러나 한 회사만 바뀌어서는 소용없다. 다른 플랫폼과 배달대행사에 빈틈이 남아 있으면 불법은 그쪽으로 옮겨 갈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플랫폼사에 "업체는 등록제로, 배달 라이더는 자격제로 관리하라. 라이더를 누가 뽑고 누가 관리하는지 정부가 알고 있어야 한다. 불법을 저지른 업체는 등록을 취소해 다시 영업하지 못하게 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만 배달할 수 있게 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배민에 도입한 패스 앱 인증을 다른 플랫폼과 배달대행사로 넓히고, 배달을 시작할 때마다 얼굴 인증(페이스 인증)으로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계정 주인인지 확인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배달플랫폼노조는 "라이더 개인정보는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라. 얼굴 사진과 신분 정보를 배달대행사와 민간 업체마다 따로 쌓아 두면 새어 나갈 위험만 커진다. 국가가 관리하고 보안을 지켜야 한다. 인증에 드는 비용을 라이더에게 떠넘겨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사는 배달대행사에 맡겼다는 핑계를 대지 마라. 플랫폼이 직접 확인하라. 확인을 소홀히 한 배달대행사와는 계약을 끊어야 한다. 불법인 줄 알면서 사람을 쓰고 계정까지 빌려준 고용주는 지금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라. 단속돼도 남는 장사라면 불법은 멈추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이주노동자 라이더는 우리의 동료다. 우리가 책임을 묻는 상대는 불법 취업을 부추기고 알면서 일을 준 업체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끝까지 행동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