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문대림의원 등 10인은 해상사고 실종자 수색ㆍ구조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해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종자에 대한 수색ㆍ구조 활동을 규율하는 법률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그러나 해당 법률은 해상사고 발생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아 수색ㆍ구조 활동의 혼선과 지연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해양경찰 등 국가기관의 수색ㆍ구조 역량은 기상 악화, 수심의 깊이, 첨단장비의 한계 등 기술적ㆍ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간 수난구조업체의 투입에 대한 근거와 이에 따른 비용 부담 및 처리 절차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색ㆍ구조 활동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상사고로 인한 실종자 발생 시 국가의 수색ㆍ구조 책무를 명확히 하고, 민간 수난구조업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구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과 정산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수색ㆍ구조 활동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문대림의원은 전했다,

주요내용은 가. 이 법은 해상에서 발생한 실종자 수색에 관하여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국가기관의 수색활동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민간수난구조업체를 통한 신속한 구조 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그 비용 부담에 관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나. 해양경찰청장은 해상사고로 인한 실종자가 발생한 경우 실종자 수색ㆍ구조 활동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실종자 수색ㆍ구조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수난구조업체에 수색ㆍ구조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안 제5조).다. 국가는 신속한 수색ㆍ구조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수난구조업체에 수색ㆍ구조 활동 개시 전 미리 지급할 수 있음(안 제6조).라. 국가는 수색ㆍ구조 비용을 선지급한 경우 해상사고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안 제7조).마. 국가는 수색ㆍ구조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수난구조업체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8조).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실종자 가족에 대하여 심리상담ㆍ상담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음이다.(안 제9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