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호관찰소, 수강명령 집행 전문성 강화 협력기관·외부강사 간담회

대상자 특성에 따른 효과적 집행 방안 등에 대한 논의 기사입력:2026-06-04 19:24:16
(사진제공=서울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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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는 수강명령 집행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6월 4일 소 내 회의실에서 수강 분야별(성폭력, 약물, 스토킹 등) 외부강사 등 16명이 참석한 협력기관·외부강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대상자 특성에 따른 효과적 집행 방안 등에 대한 논의와 현장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개선의견이 폭넓게 공유됐다.

또한 협력기관 관계자 및 외부강사 대상으로 수강명령 집행실무 교육도 이뤄졌다.

서울보호관찰소 이형섭 소장은 “외부강사 및 협력기관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수강명령 집행의 질적 향상과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수강명령은 동종 범행을 반복하게 될 우려가 있는 마약, 음주운전,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시간 동안 교육과 치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성행을 개선해 적극적으로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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