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우리 기업의 해외 기술 유출 등의 문제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추진키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모두발언에서 향후 정책 방향을 소개한 뒤 "K-브랜드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외국과 공조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중소기업의 소중한 기술을 빼앗아 가는 기술 탈취,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해외 기술 유출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가장 앞서가는 (한국) 기업들이 가진 우려와 고충의 하나가 미국 법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허 침해 소송 문제"라며 "기업(능)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을 넘어 정부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과 고통의 토로를 확인했다"며 "'어떻게 범부처적으로 대응할 것인가'하는 것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해야 할 사항인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광형 위원회 민간위원장은 향후 정책 방향으로 "청년 인재와 민간 퇴직 전문가를 특허 심사관으로 적극 채용해 2029년까지 심사 대기 시간을 10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심사 품질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