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양재생)는 3월 10일 오후 2시 부산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지역 상공인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최근 중동사태로 인한 고유가, 고환율 등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 기업들이 겪고 있는 현장의 애로를 세무당국에 직접 전달하고 실질적인 세정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간담에 앞서 부산지방국세청은 국세행정 운영 기본방향과 중소기업을 위한 주요 세정지원 제도를 설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국세행정에 반영하여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상의도 간담시간을 통해 지역 기업들이 대내외 불확실성 극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필요한 세제·세정 분야 건의사항 4건을 전달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영자의 고령화로 위기에 처한 지역 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의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기준과 ‘최대 600억 원’의 공제 한도를 철폐하고,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5년인 사후관리 기간도 3년으로 단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과 함께 기업실전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장 신설 등 인프라 투자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사후관리 요건과 관련해서는, 인재 유출 가속화로 지역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자진 퇴사 등 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고용 감소에 대해서는 실제 근속 기간을 반영해 추징 부담을 완화하는 등 유연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와 환율이 급등하면서 지역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지역 기업들이 위기를 버텨내고 경영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세정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로,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지역 상공인들께 감사를 표한다”며 “상공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해양수도 부산의
경제도약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참석자 명단]
◇부산상의= 양재생 회장, 정현민 상근부회장, 이규중 사무처장, 백정호 부회장, 박수관 부회장, 강동석 부회장, 최삼섭 부회장, 신한춘 부회장, 문창섭 부회장, 자옿익 부회장, 박사익 부회장, 이오선 부회장, 김운석 부회장, 김경조 감사, 김영득 감사, 권기재 감사, 오종수 상임의원, 김은수 상임의원, 박동호 상임의원, 김양언 상임의원, 권중천 상임의원, 이재동 상임의원, 송창석 상임의원, 허욱 상임의원, 류상훈 상임의원

◇부산지방국세청=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 이태훈 징세송무국장, 김용완 조사1국장, 김영상 납세자보호담당관, 황동수 감사관, 고동환 운영지원과장, 박창오 법인세과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