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2일 2026년도 정부예산에 안양소년원 재건축, 대전여성소년원 신설, 수도권 여성소년분류심사원 운영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소년원 시설 확충을 통해 고질적 과밀수용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예산 반영은 소년원의 인권적·교육적 환경조성을 통해 증가하는 청소년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법무부와 기재부의 정책적 의지, 그리고 국회 법사위·기재위·예결위원 등 다수 국회의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어우러져 이루어낸 성과다.

특히 김민석 총리가 대표의원으로 활동했던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現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은 지난 11월 18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소년보호정책 현장간담회’를 갖고 안양소년원 재건축과 여성소년원 확충 등 근본적 대책의 필요성을 집중 제기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여줬다.

법무부는 확보된 예산을 연차적으로 집행해 ▲내년초 수도권 여성소년분류심사원의 조기 개청 ▲중부권 여성소년원 신설(2029년 준공 예정) ▲안양소년원 재건축(2031년 준공 예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주소년원 위탁(미결) 생활관 증축, 교정시설 이전사업과 연계한 서울·부산소년분류심사원 신축 등 후속 과제도 함께 추진, 2031년 이후에는 소년원 시설을 현재 11개에서 14개로 확대하고 수용정원도 1,350명에서 1,760명으로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년원 평균 수용률을 약 90% 수준까지 낮춤으로써 과밀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인권친화적인 교육환경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