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기관 사업에서 효율성을 명분으로 내세운 기형적인 인건비 절감 행태가 드러났다. 홍종욱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이 3년 임기 초반부터 '사상누각(砂上樓閣)' 경영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19일 인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인천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인천어촌특화지원센터와 인천귀어귀촌지원센터의 위탁 운영을 맡고 있다. 공단이 인천시의 수산 분야 지원센터 2곳을 위탁 운영하며 '한 명의 센터장·부센터장'에게 두 개의 조직을 총괄하게 하는 '꼼수'를 부렸다.

두 센터는 목적과 기능이 서로 다른 독립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센터장과 부센터장을 동일한 인물이 겸직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줄이는 방안을 인천시에 제안했고, 이 과정에서 두 기관이 사실상 하나의 인력 체계를 공유하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쇠퇴하는 어촌 활성화를 목표로 귀어귀촌지원센터를 새롭게 설치하고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인건비 절감책을 먼저 내놓았다는 점은 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계획의 완성도가 떨어졌다는 평가로 이어진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지난 2024년 6월 25일 임기에 들어선 홍종욱 이사장 체제 아래 공공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의심하게 하는 지점으로 지적된다.

2025년 기준 위탁 사업비는 어촌특화지원센터가 2억 5,000만 원, 귀어귀촌지원센터가 4억 원이며 이 중 36~37%가 인건비로 배정된다. 센터장과 부센터장을 제외한 실무 인력은 어촌특화지원센터 1명, 귀어귀촌지원센터 3명에 불과해, 각 센터의 성격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음에도 인력 부족으로 직원들이 상호 업무를 떠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회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대중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지난 14일 시 해양항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명의 센터장과 동일한 인력이 두 기관을 운영하는 구조는 예산이 중복 지원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제한된 재원 안에서 인건비를 줄이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겸직을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독립 운영이 전제된 두 조직이 사실상 하나의 인력 체계를 공유하는 것은 공공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이러한 비판을 의식해 센터 간 통합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공단이 효율성을 명분으로 제시하고 시가 승인한 인건비 절감 방식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예산 집행 태도에 대한 비윤리적 사례로 남게 되었으며, 이는 홍종욱 이사장이 취임 초기부터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