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판결]목줄 풀린 맹견, 행인들 공격힌 견주, '금고 4년형' 선고

기사입력:2025-11-03 17:42:31
광주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광주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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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법은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맹견에게서 물려 행인들이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견주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상,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금고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남 고흥군 모처에서 도고 카나리오 등 맹견 2마리를 기르면서 개 물림 사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작년 한 해 4차례에 걸쳐 인명피해 사고를 과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들은 목줄과 입마개 없이 A씨의 집 밖으로 뛰쳐나가 이웃 주민, 택배 배달원 등 행인을 포악하게 공격했고 피해자 가운데 1명은 생식기를 포함, 온몸에 심한 상처를 입어 급성 패혈증으로 한때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였다.

다리 저림 등 후유증을 앓는 피해자도 있다.

A씨는 "주택 주변에 '개조심' 표지판 등을 설치해 사고 예방 의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개 주인의 과실 책임을 인정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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