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정청래의원 등 10인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헌법과 법률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려는 비민주적 정당의 조직적 활동으로부터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지키기 위해 위헌정당해산심판을 보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정당해산심판청구를 판단하는 주체가 정부로 되어 있는데 내란 또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정당에 대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서는 국회 역시 정당해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라는 것이 정청래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국회 본회의 의결로 요청할 경우에도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정의원은 전했다. (안 제55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