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강남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공공기여시설 통합관리 매뉴얼’을 수립하며,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기부채납 시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부서별로 단편적으로 처리돼왔던 공공기여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번 매뉴얼은 공공기여시설의 전 과정을 ‘결정-설계·공사·준공-운영·관리’의 3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업무 절차를 표준화한 것이 특징이다.

구는 이 체계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 공공성 강화, 시설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실현하고자 한다.

현재 강남구에는 공원, 주차장, 보육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총 441개의 공공시설이 운영 중이며, 이 중 30여 개 시설(약 8.4%)은 기부채납을 통해 조성됐다. 또한, 기부채납 관련 진행 중인 개발사업은 30여 건에 달한다. 그러나 기존에는 사업부서(재건축사업과, 도시계획과)가 운영부서에 수요 조사를 의뢰하고 이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결정해,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고 중복 투자 및 행정 비효율을 야기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는 공공기여의 방향성과 시설 용도를 결정하는 전담기구인 ‘공공기여시설 결정협의회’를 신설했다. 이 협의회는 혁신전략과 주관하에 사업부서 요청 시 개최되며,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총괄계획가와 국장급 인사가 참여한다. 협의회는 지역 필요시설 분석, 재배치 필요시설 검토, 운영부서 수요 조사 결과,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종합해 공공기여 시설의 적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한다.

설계 및 공사 단계에서는 ‘공공건축물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공공건축 자문단과 공공건축 관리자를 운영한다. 이들은 설계의 타당성과 시공 품질을 검토·자문해, 공공건축물의 완성도를 높인다.

운영·관리 단계에서는 준공 후 2년간 공공건축 전문가와 이용자 대상 모니터링을 통해 하자 발생 여부를 파악하고, 필요시 연 1회 이상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시설의 지속 가능성과 주민 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