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안상훈의원 등 13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해야 하는 시는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과 함께 아동복지시설이 있다.
그런데 아동복지시설 중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분리조치해 보호하는 비공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운영 차량을 황색도색을 함으로써 쉼터 및 피해아동의 정보 노출이 불가피하다 것이 안의원측 설명이다.
이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인 아동복지시설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제외시킴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하려는 것이 이 법률의 목적이라고 안의원은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안상훈의원 등 13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7-04 17:40:3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941.59 | ▲96.03 |
| 코스닥 | 883.08 | ▲11.05 |
| 코스피200 | 550.01 | ▲13.6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6,105,000 | ▲233,000 |
| 비트코인캐시 | 756,500 | ▲4,500 |
| 이더리움 | 5,866,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650 | 0 |
| 리플 | 3,808 | ▼2 |
| 퀀텀 | 2,957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6,172,000 | ▲171,000 |
| 이더리움 | 5,869,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690 | ▼10 |
| 메탈 | 749 | 0 |
| 리스크 | 319 | ▼2 |
| 리플 | 3,809 | ▼5 |
| 에이다 | 976 | ▼2 |
| 스팀 | 13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6,160,000 | ▲270,000 |
| 비트코인캐시 | 757,000 | ▲5,000 |
| 이더리움 | 5,870,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660 | ▼20 |
| 리플 | 3,808 | ▼3 |
| 퀀텀 | 2,960 | 0 |
| 이오타 | 21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