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 내란수괴(우두머리) 윤석열을 즉각 재구속하고 내란·외환의 진상을 규명하라! 윤석열표 노동탄압정책 폐기하고 노동존중 국정기조로 전환하라! 진짜사장 책임법, 노조법 2·3조를 즉각 개정하라! 특고·플랫폼, 프리랜서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진짜 노동개혁을 실행하라!"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본부장 김재남)는 7월 2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광장에서 노조법 2·3조 즉각개정! 윤석열정권 반노동정책 즉각 폐기! 노정교섭쟁취!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광장에 함께 나선 노동자와 부산시민들과 함께 내란세력을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을 실현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며 7월 총파업은 그 본격적인 서막이라고 했다.

현장에서 조합원들과 힘을 모으고, 거리에서는 시민들에게 호소하며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기 위해 7월 2일 부산시청 후문에 이어 7월 9일 오전 8시 서면 로타리에서 선전전을 벌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가 노동존중으로의 국정기조를 신속히 전환하고, 노동개혁의 실질적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7월 16일 오후 4시 부산시청광장에서 총파업 대회를 갖고(송상현 광장 방향으로 행진), 7월 19일 서울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고 내란와 외환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와 엄정한 단죄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화물연대 탄압의 수단이었던 '안전운임제'를 복원해야 하며 건폭몰이로 희생된 양희동 열사의 명예를 회복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건설노조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노동조합을 부정비리집단으로 몰기위한 노동조합 회계공시제도의 폐지, 노사자율합의를 무시한 타임오프 기획감사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차례 국회통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입법이 무산된 노조법 2·3조를 즉각 개정해야 한다. 하청,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사용자에게 교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다. 노조법과 함께 방송법, 양곡관리법 등 윤석열정부의 거부권 민생, 민주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시장의 불평등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기본권 확대강화를 현실화해야 한다. 급속히 확산 되고 있는 특고·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초기업(산별)교섭 제도화를 위한 노조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1천만명에 육박하는 인적용역사업소득자는 실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현장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