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연 기자] 춘천시는 측량비 전액을 국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신동면 팔미리 와 남면 관천리 일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종이 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새롭게 측량하여 고품질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시는 현재 신동면 팔미2리·3리 일대의 1,392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측량을 진행하고 있으며, 남면 관천리 712필지는 하반기에 측량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토지소유자 간 협의를 거쳐 맹지를 해소하고 구불구불한 토지 모양의 정형화로 장래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그간 측량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토지의 경계 확인이 어려웠으나 이번 지적재조사측량으로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개인의 재산권 확보와 측량비 절감 등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의 많은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