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 소비자 간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가장 효율적인 상생 방안으로 10명 중 4명 이상인 45.7%가 ‘지자체 중심의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을 꼽았다. 다음으로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꾸준한 협의’(22.5%), ‘정부의 수수료 상한제 도입’(19.8%),‘현행유지’(5.1%) 순으로 조사됐다. ‘기타/잘 모름’ 7.0%에 그쳤다.

대부분의 세부 응답 계층에서 ‘지자체 중심의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이 가장 높은 가운데, 특히 호남권(56.2%), 40대(55.4%), 50대(53.5%), 사무/관리/전문직(55.2%)에서 50%를 상회했다.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꾸준한 협의’ 방안은 20대(31.9%)에서, ‘정부의 수수료 상한제 도입’ 방안은 30대(32.8%)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공공배달앱이 민간 플랫폼처럼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고, 소비자 취향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공공배달앱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의 81.8%가 이용 의향(매우 63.1% + 대체로 18.7%)이 있다고 대답했다.

한편 ▲현재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정책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여기는 응답 비율이 68.2%를 차지했고, ▲이중가격제, 포장 수수료 부과 등으로 영세 자영업자가 느끼는 부담이 상당하다는 의견에 10명 중 8명에 가까운 78.5%가 동의했다.

또한 ▲수수료 인상이 음식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결과적으로 내수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83.0%가 공감했다. ▲수수료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7.1%인 반면,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은 32.0%로 나왔다.

제보팀장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배달 플랫폼 업체의 수수료 정책과 상생 방안 등’에 대해 국민 여론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5월 12일 전국 18세 이상 대상으로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전체 응답률은 5.1%(10,155명 통화 시도)로 최종 500명이 응답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이다. 통계보정은 2025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