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이 2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기각·각하할 경우 소추안 발의자 또는 발의자 소속 정당이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이 기어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민의 반발과 공분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탄핵소추권 남용 방지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탄핵 소추가 헌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따른 탄핵심판절차 진행으로 약 4억6천만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등 불필요한 국가적·행정적 비용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민의힘, '탄핵 기각시 발의자가 비용 부담' 국회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5-03-24 13:13:3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915.71 | ▼110.74 |
| 코스닥 | 870.72 | ▼27.45 |
| 코스피200 | 552.88 | ▼15.5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2,213,000 | ▼534,000 |
| 비트코인캐시 | 721,000 | 0 |
| 이더리움 | 4,994,000 | ▼2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2,590 | ▼280 |
| 리플 | 3,327 | ▼8 |
| 퀀텀 | 2,664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2,390,000 | ▼515,000 |
| 이더리움 | 4,995,000 | ▼3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2,630 | ▼290 |
| 메탈 | 655 | ▼1 |
| 리스크 | 285 | ▲1 |
| 리플 | 3,328 | ▼13 |
| 에이다 | 806 | ▼2 |
| 스팀 | 120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2,460,000 | ▼310,000 |
| 비트코인캐시 | 718,500 | ▼3,000 |
| 이더리움 | 4,997,000 | ▼2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2,550 | ▼360 |
| 리플 | 3,328 | ▼7 |
| 퀀텀 | 2,650 | 0 |
| 이오타 | 194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