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정부가 올해 재검토 기안이 도래한 규제법안들에 대해 타당성 심사에 들어간다.

국무조정실은 다음 달 25일까지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규제 1천545건의 적정성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 신설 시 재검토 기한(통상 3년)을 설정하고, 기한이 도래하면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완화하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