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2·3 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 인사들이 제기한 긴급구제 안건을 논의한다.
인권위는 위원회는 18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의 긴급구제 안건을 다루는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구제를 신청한 바 있다.
인권위 산하 소위원회인 군인권보호위의 소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발의했던 김용원 상임위원이 맡는다.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한 안건은 김 상임위원이 소위원장으로 있는 침해구제 제1위원회(침해1소위)에서 논의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인권위, 문상호·여인형 등 긴급구제 안건 논의
기사입력:2025-02-17 17: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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