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박종우 거제시장,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 확정

기사입력:2024-11-15 17:55:34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이 선거 과정에서 불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소속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4일 확정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서울고법 판결]'김건희 집사게이트' IMS모빌리티 대표, 항소심도 '무죄'·선고

· [서울북부지법 판결] 재심소장에 제1심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표시했으나 재심이유의 실질이 항소심판결에 대해 · [서울행정법원 판결]본국에서 차별과 탄압을 받는 소수민족에 속한 난민신청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 난민 신청의 요건에 대해 · [서울북부지법 판결] 성추행 의혹' 불교종단 진각종 前간부,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고 · [서울북부지법 판결]정비사업수행업체가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조례개정 청원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했을시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제109조 제1호, 제2호에 위반에 대해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891.46	▲83.25
코스닥	835.94	▲9.07
코스피200	1,085.35	▲14.1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078,000	▼106,000
비트코인캐시	367,600	▼1,400
이더리움	3,447,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0
리플	1,939	▼8
퀀텀	1,183	▼1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00,000	▼65,000
이더리움	3,448,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30
메탈	324	▲2
리스크	135	▼2
리플	1,940	▼7
에이다	290	▼1
스팀	6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090,000	▼70,000
비트코인캐시	366,600	▼2,200
이더리움	3,447,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850	0
리플	1,939	▼8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