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9건 규제 정비... 대출상품 판매 개선 등

기사입력:2023-10-16 10:09:48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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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모집인이 하나의 금융회사에 전속돼 해당 회사 대출 상품만 팔아야 했던 '1사 전속의무'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됨에 따라 여러 금융회사의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게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인 규제개혁위원회는 올해 재검토규제 심사 결과 총 375건 규제 중 109건을 정비키로 심의·의결했다고 국무조정실이 16일 밝혔다.

김종석 규제개혁위 공동위원장은 "이미 만들어진 규제도 꼭 필요하지 않다면 폐지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개선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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