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전국 아파트 입주민 끝까지 챙기겠다…홈 네트워크 문제 해결 첫발”

‐ 김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국회 본회의 문턱 넘어 기사입력:2023-07-03 09:23:16
사진=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사진=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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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지능형 홈 네트워크는 아파트세대 내에 월 패드(wall pad) 설비로 현관문·조명·냉난방·전기·가스·수도 등을 원격제어 하는 스마트 홈 시대 사물인터넷(IoT) 시스템의 핵심 시설이다. 하지만 홈 네트워크를 도입한 아파트가 규격대로 시공치 않아 필수설비인 예비전원장치가 빠져있거나 보안 방호벽이 부실 시공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2021년 말 사생활 노출로 전국의 아파트 입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월 패드 해킹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런 지능형 홈 네트워크의 문제점 등을 개선키 위해 비로소 국회 문턱을 넘은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엔 정보통신분야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전문기술력을 갖춘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협력을 받도록 했다.

김정호 의원은 “이번 ‘정보통신공사업법’ 국회통과는 홈 네트워크 문제 해결을 위한 첫발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전국의 아파트 입주민들이 더 이상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챙기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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