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전현희 감사·파업 손배 대법판결 등 현안질의 공방

기사입력:2023-06-29 09:45:33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감사원과 대법원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여야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보고서의 위법성 논란과 최근 대법원의 '파업 손해배상 책임 개별 산정' 판결을 두고도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제주지법 판결]트럭 몰다 시장 노점 돌진해 3명 사상한 60대, 2심도 '금고형' 선고

· [춘천지법 판결]경찰 출동시키곤 곡예운전 도주극한 간 큰 20대들, '징역형 집유' 선고 · [인천지법 판결]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이 허위의 수술확인서 등 보험청구서류를 만들어 피해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 [수원지법 판결]갭투자와 명의신탁을 통해 빌라 전세보증금 변제를 외면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 [의정부지법 판결]전세금 못 받아 날린 계약 책임은 "집주인 배상 맞다" 선고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056.29	▼327.95
코스닥	835.91	▼13.28
코스피200	946.64	▼58.2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364,000	▲431,000
비트코인캐시	370,000	▲1,500
이더리움	3,426,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11,190	▲90
리플	1,860	▲7
퀀텀	1,280	▲1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337,000	▲417,000
이더리움	3,425,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11,190	▲110
메탈	407	▲3
리스크	286	▲1
리플	1,860	▲7
에이다	325	▲3
스팀	7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380,000	▲410,000
비트코인캐시	370,500	▲2,100
이더리움	3,425,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11,190	▲80
리플	1,860	▲7
퀀텀	1,262	0
이오타	68	▲2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