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4일 가정폭력범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 2건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스토킹범죄를 포함하고, 가정폭력 발생이 긴급상황이라는 합리적인 판단이 있는 경우 경찰관이 가정 내부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위성곤 의원, 가정폭력 사각지대 해소 패키지 법안 2건 발의
기사입력:2022-11-14 18:28:4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472.14 | ▼14.05 |
| 코스닥 | 860.94 | ▼11.27 |
| 코스피200 | 480.39 | ▼1.1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0,620,000 | ▲36,000 |
| 비트코인캐시 | 789,500 | ▲1,500 |
| 이더리움 | 5,889,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6,410 | ▼110 |
| 리플 | 4,154 | ▼13 |
| 퀀텀 | 3,168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0,699,000 | ▲94,000 |
| 이더리움 | 5,887,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6,460 | ▼40 |
| 메탈 | 935 | ▼1 |
| 리스크 | 452 | ▼2 |
| 리플 | 4,154 | ▼13 |
| 에이다 | 1,155 | ▲2 |
| 스팀 | 174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0,710,000 | ▲140,000 |
| 비트코인캐시 | 789,000 | ▲1,000 |
| 이더리움 | 5,885,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6,390 | ▼110 |
| 리플 | 4,152 | ▼17 |
| 퀀텀 | 3,205 | 0 |
| 이오타 | 243 | 0 |
오피니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