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가정폭력 사각지대 해소 패키지 법안 2건 발의

기사입력:2022-11-14 18:28:45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4일 가정폭력범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 2건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스토킹범죄를 포함하고, 가정폭력 발생이 긴급상황이라는 합리적인 판단이 있는 경우 경찰관이 가정 내부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인천지법 판결]영양실조 아버지 방치해 몸무게 34㎏으로 사망케한 30대 딸, '실형' 선고

· [의정부지법 판결]임대인의 명백한 보증금 반환거절로 임차인이 날린 새 집의 계약금에 대해 · [대전고법 판결]회사가 기계 프로그램 삭제 등을 이유로 원고를 1차 해고했다가 노사 합의로 철회한 것에 대해 · [청주지법 판결]만취운전한 40대, 잠적 후 선고 때도 불출석…'징역 2년6개월' 선고 · [인천지법 판결]피고인이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거짓으로 피해회복을 돕겠다고 기망하며 그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에 대해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52.74	▼215.27
코스닥	781.97	▼26.92
코스피200	858.78	▼32.5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09,000	▼642,000
비트코인캐시	368,400	▼7,600
이더리움	3,249,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10,480	▼140
리플	1,754	▼24
퀀텀	1,164	▼1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951,000	▼745,000
이더리움	3,248,000	▼32,000
이더리움클래식	10,470	▼180
메탈	359	▼1
리스크	262	▼5
리플	1,755	▼23
에이다	294	▼5
스팀	7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50,000	▼600,000
비트코인캐시	367,300	▼10,200
이더리움	3,252,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10,450	▼200
리플	1,756	▼21
퀀텀	1,155	0
이오타	64	0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