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부 법인세 인하 방안을 놓고 팽팽하게 의견 대립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편안을 놓고 '세계적 추세'와 '대기업 편향'이란 주장으로 부딪혔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중소·중견기업에는 일정 과세표준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법인세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하 경쟁을 하고 있다"며 "외국인 유치, 투자 확대 등을 도모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높은 세 부담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투자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데 반해 국내 투자는 답보상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이번 (법인세) 인하로 혜택을 보는 기업은 역시 상위 0.01%"라면서 "서민들의 삶은 점점 팍팍해지고 있고 기업들은 수익을 많이 내는 데도 불구하고 사내 유보금을 많이 쌓아놓고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 정부의) 법인세 개편안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면 폭이 더 크다"며 "(법인세를 인하하면) 결국은 투자를 늘리고 세수에도 선순환이 나온다"고 반박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