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측정·진단 및 보강공사 비용을 융자·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층간소음의 측정·진단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보강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층간소음 상담·진단 및 교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마련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윤준병 의원,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지원법’ 발의
기사입력:2022-09-14 20:47:4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788.88 | ▼123.49 |
| 코스닥 | 838.41 | ▲0.76 |
| 코스피200 | 1,065.70 | ▼22.9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11,000 | ▼176,000 |
| 비트코인캐시 | 366,300 | ▼1,000 |
| 이더리움 | 3,463,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40 | ▼70 |
| 리플 | 1,964 | ▼11 |
| 퀀텀 | 1,149 | ▼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75,000 | ▼177,000 |
| 이더리움 | 3,464,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50 | ▼60 |
| 메탈 | 320 | 0 |
| 리스크 | 132 | 0 |
| 리플 | 1,965 | ▼8 |
| 에이다 | 289 | ▼1 |
| 스팀 | 6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20,000 | ▼180,000 |
| 비트코인캐시 | 366,000 | ▼1,400 |
| 이더리움 | 3,464,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80 | ▼40 |
| 리플 | 1,965 | ▼10 |
| 퀀텀 | 1,182 | 0 |
| 이오타 | 64 | 0 |
오피니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