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 시민의 생명 안전 문제다' 울산 5개 구청 CCTV관제요원 정규직 전환을 위한 파업 결의대회가 14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앞에서 열렸다.

이선영 공공연대노조 울산지부 사무국장의 사회로 대회사(공공연대노조 위원장 이영훈 직무대행), 연대사(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윤한섭 본부장/공무원노조 울산본부 정재홍 비대위원장), 당사자 발언(대구광역시 공무직 전환자 발언 및 포항시 관제요원) 및 공연,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14일 오전 7시부터 15일 오전 7시까지 24시간 파업에 돌입했다. 오후 5시에는 남구 롯데백화점 앞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한다.

이영훈 공공연대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에서 "우리가 오늘 경고파업과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첫 번째로 울산의 5개 구청이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전면으로 무시하고 전환 절차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한 규탄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운을 뗏다.

지난달 7월 20일 정부가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시행 3주년을 맞아 정규직전환 실적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체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 94.2%이며 지방자단체의 전환비율은 기간제 노동자들이 98.4%, 파견용역분야는 90.8%이다.

그런데 노동자의 도시라고 하는 울산시는 울산시만 전체 전환을 했을뿐, 5개 구청은 전환계획도 0명, 전환율도 0명이다. 5개 광역시중에서 이렇게 전환 계획도 0명, 전환율도 0명인 곳은 대전과 울산이 유일하고 국민의힘 출신 단체장들이 있는 대구는 전체 전환을 했다. 광역시의 관제센터중 대구, 광주, 대전은 이미 전환을 했고 부산도 일부구에서 전환을 했다.

지난 선거에서 울산에서 최초로 광역시장, 5개 구청장 모두 민주당에서 당선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민주당이 아니거나 민주당 스스로가 이 정책을 올바로 추진할 의지가 없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 직무대행은 "두 번째는 우리가 맡고 있는 업무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이다"고 했다.

용역업체 소속으로 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계약이 되느냐 마느냐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주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일하고 있음에도 정작 관리자들의 갑질과 횡포에 내몰리기 일쑤였고 일자리 하나 지키기도 급급한게 용역회사 소속의 현실이었다.

이영훈 직무대행은 "자치단체의 주요업무를 용역계약으로 유지하는 것은 주민의 혈세 낭비이며 용역업체만 배불리는 정책일뿐이다. 아까운 주민 예산을 사용하면서 아무런 전문성도 기대하기 어렵다면 더 이상 이 업무를 용역으로 유지해야할 이유가 없다. 5개 구청은 즉각 노사전문가협의기구를 구성해 파견 용역에대한 정규직 전환 절차를 시작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우리 요구에대한 조속한 계획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전면 파업과 울산시를 상대로한 대대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는 입장문에서 “울산지역 CCTV관제 노동자의 정규직화 논의기구 즉각 마련하고 각 기관장들은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밝혔다.

그들은 지역 내 안전사고, 방범, 생활민원, 교육환경 등을 감시하는 CCTV관제 노동자들이다.

울산지역은 지난 2012년 북구청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각 구군에 총 84명의 관제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고, 이들이 담당하는 CCTV는 1인당 300여 개이다. 구청에서 6년에서 10년 가까이 일하고 있지만 이들의 얼굴도, 이름도 구청직원들은 잘 알지 못한다. 이들이 4조 3교대로 교대 근무를 하는 탓도 있겠지만, 고용 형태가 용역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들이기 때문이다.

실제 관제센터 운영 이후 절도예방, 자살예방, 음주운전예방 등 많은 성과가 있었고 80건에 가까운 상을 타기도 했지만, 비정규직이라는 딱지는 이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정규직화를 위한 노사협의의 틀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내건 이번 CCTV관제 노동조합의 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시청, 교육청, 각 구군에서 이들의 정규직화 논의를 위한 노사협의체를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들의 파업을 무력화하는 공무원노동자들의 대체인력 투입이 진행된다면, 이는 노동자 간 갈등을 조장하는 비열한 행위이며, 공무원노동자들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짓으로 판단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