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인사의견서 안낸건 항명 "윤석열 고발"

기사입력:2020-01-11 12:15:31
[로이슈 김영삼 기자] 한 시민단체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검찰 고위직 인사 의견을 내지 않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유기'라며 고발하고 나섰다.

11일 경찰청 따르면 전날 오후 시민단체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는 윤 총장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

이 단체 대표인 신모씨는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의견 제출 명령에 항명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법무부는 검사장급 이상 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발표 전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의견 개진을 요청했지만, 윤 총장은 검찰 인사위원회 개최 30분을 앞두고 호출한 것을 문제 삼아 거절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은 검사 임명과 보직을 결정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제청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987,000 ▼86,000
비트코인캐시 372,000 ▲200
이더리움 3,463,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820 ▼30
리플 1,974 ▼2
퀀텀 1,18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933,000 ▼269,000
이더리움 3,461,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0,840 0
메탈 326 ▲1
리스크 135 ▼1
리플 1,974 ▼5
에이다 294 0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970,000 ▼140,000
비트코인캐시 373,300 ▲1,300
이더리움 3,463,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20
리플 1,974 ▼3
퀀텀 1,182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