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규 법무연수원 국제형사센터 소장(국제검사협회 회장, 오른쪽 여섯번 째)이 28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1회 한-아세안(ASEAN) 초국가범죄 장관급회담에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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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신남방정책’의 핵심가치인 사람(People)·평화(Peace)·번영(Prosperity) ‘3P’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초국가범죄 대응에 관한 한-아세안(ASEAN) 상호협력의 수준을 격상하고자 함이다.
그간 중국과 일본은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해 아세안(ASEAN)과 장관급 교류를 통해 긴밀히 협조하고 있었으나, 한국의 협력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현재까지 아세안(ASEAN)과 중국은 6회, 일본은 4회 장관급회담을 가졌다.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2018년 11월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아세안(ASEAN)+3(한·중·일) 회의 직후, 우리나라와 아세안 간 인적·물적 교류 증가에 따라 함께 급증하고 있는 테러·마약·인신매매·자금세탁 등 초국가범죄의 긴밀한 대응을 하고자 아세안(ASEAN)-한국 간 초국가범죄 장관급회의 신설 추진을 지시했다.
이에 법무부는 주 아세안(ASEAN) 대표부와 협력하여 아세안(ASEAN) 당사국 및 사무국에 장관급 협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했고, 그 결과 우리나라와 아세안(ASEAN)은 2019년 7월 25일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제13차 한-아세안(ASEAN) 초국가범죄 고위급회담(SOMTC)에서 마침내 한-아세안(ASEAN) 초국가범죄 장관급회담 설립을 공식 의결했다.
의결에 따라 처음 열리게 된 이번 한-아세안(ASEAN) 초국가범죄 장관급회의에서 아세안(ASEAN) 당사국들은 초국가범죄 대응 협력강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과 열정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특히, 우리나라와 아세안(ASEAN)은 신설된 장관급회의를 통해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는 불법마약, 사이버범죄, 자금세탁과 같은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상호간 협력 수준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제2회 한-아세안(ASEAN) 초국가범죄 장관급회담은 2020년 베트남 개최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석한 황철규 법무연수원 국제형사센터소장은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에 이어 방콕에서 개최된 한-아세안(ASEAN) 초국가범죄 장관급회의가 향후 한국과 아세안 국가의 교류와 협력의 든든한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황철규 법무연수원 국제형사센터 소장(국제검사협회 회장, 왼쪽 네 번째)이 28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1회 한-아세안(ASEAN) 초국가범죄 장관급회담에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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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규 소장은 아세안(ASEAN) 국가 법집행기관의 수사·국제형사사법공조 역량강화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계획 등을 소개하고, 한국과 아세안(ASEAN)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 등을 통해 상호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세계 유일의 검찰기관 간 국제기구인 ‘국제검사협회’ 회장이기도 한 황 소장은 “아세안(ASEAN) + 3 국가 내 검찰·경찰·반부패기구 등 법집행기관 간 직접적이고 신속한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아세안(ASEAN) 초국가범죄 장관급회의(AMMTC) 회의기간 중에 중국, 일본 각 수석대표와의 각 양자회담을 통해 긴밀한 형사공조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고, 이번 회의의 주최국인 태국 검찰총장을 만나 우리나라와 태국 간 중요 형사사법공조 사건에 관한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회의 신설을 계기로 인적네트워크를 매우 중시하는 아세안(ASEAN) 지역에서 한국과 ASEAN 간 초국가범죄 및 조직적 사기(보이스피싱) 등 중요형사사건 공조수사, 범죄인인도 및 범죄수익환수 등 처리에 관한 상호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세안(ASEAN) : 1967. 8. 방콕선언에 의해 설립된 동남아 10개국(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인니, 말레이, 필리핀, 부르나이, 싱가폴) 국제기구
* 초국가범죄 장관급회담(AMMTC) : ASEAN Ministerial Meeting on Transnational Crime(초국가범죄 장관급회의)
* 초국가범죄 고위급회담(SOMTC : Senior Official Meeting on Transnational Crime) :초국가범죄 고위급회의로 통상 초국가범죄 담당부서 실·국장급이 참석하며 우리나라 법무부는 국제형사과장(부장검사)이 참석해 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