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속도 제한장치 불법해체 운행자 56명 검거

기사입력:2018-11-04 11:15:29
부산동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동부서)

부산동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동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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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동부경찰서 지능팀은 대형화물차·전세버스에 정비돼 있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체하고 운행한 A씨(59) 등 56명을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누구든지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체해서는 안 되고 제한장치가 정비돼 있지 않은 정비 불량 차를 운전해서도 안 된다.

11인승 이상 승합차(전세버스 등)는 110km/h이하), 총중량 3.5톤이상 화물차는 90km/h이하로 제한돼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2013년 9월~2018년 2월경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서 불상의 최고속도 제한장치 해체업자를 만나 건당 20만~30만원을 주고 불상의 장치(프로그램)을 이용해 차량의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한 후 운행한 혐의다.

경찰은 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불합격차량 명단을 제출받아 분석했다. 정기검사결과표, 고속도로·주요도로 과속단속자료 등 보강증거를 분석을 병행해 범행을 자백받고 기소의견(불구속) 송치했다. 불상 해체업자에 대해 특정수사 진행 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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