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주금공 ‘특혜대출’ 논란 증폭

기사입력:2018-10-05 11:26:23
[로이슈 김주현 기자]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가 직원들에 주택대출 특혜를 제공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기업이 국민 주거 안정보다 제 식구 챙기기에만 힘을 쏟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채널A는 주금공이 직원 한 사람당 연 2% 금리로 1억3000만원을 최장 20년 만기로 빌려줬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직원 대출 금리는 1.7% 수준이었다.

이는 시중은행의 금리와 비교해 볼 때 터무니없이 낮은 금리다. 서민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의 대출 금리라는 것. 심지어 주금공이 '한부모·장애인 가정'에 제공하는 금리인 2.18% 보다도 낮았다.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모종의 혜택을 부여해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다만 주금공의 경우 혜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 국민 세금을 제 식구 챙기기에 우선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거진 것.

더욱이 주금공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기관(1등급)으로 선정되기도 한 청렴도 우수기관이다. 주금공의 이같은 논란으로 인해 8년 연속 청렴도 및 시책평가 우수기관을 차지해왔던 명성도 빛이 바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주금공의 한 관계자는 "직원 대상으로 낮은 금리 대출을 해 줬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내부 규정에 따라 운용해온 것"이라며 "아마 직원들의 부산 정착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원 대출과 관련해 과한 특혜라는 여러 지적에 대해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를 통해 이를 개선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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